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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순서도)
결론
6. 내가 생각하는 WTO분쟁해결
설립목적은 국가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는 강제적으로 이행을 시키거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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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9.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분쟁당사자와 패널 및 상소기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절차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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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여 성공을 거둔 최초의 사례 끝.
분쟁사례: 단계별 시한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가솔린 수입에 대해 차별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를 제소하였고,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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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
ⅰ.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ⅱ. 사안의 결정 및 이후 절차
6. 한국과 WTO
ⅰ. 한국 : EU 주세분쟁
ⅱ.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7. 소득 없이 끝난 제5차 WTO 각료회의
8. 결론
-별첨- WTO의 조직,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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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관에 소송의 판결에 이르는 하나의 문 뿐만 아니라 조정, 중재, 옴부즈만, 초기평가 등 다양한 ADR제도에 이르는 여러 문(multi door)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 이외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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