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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한도
1. 현황
1) 금융지주회사의 신용공여한도
2)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 통합시 문제점
3. 개선방향
Ⅴ. 금융지주회사의 미국 사례
1. 관련법
1) Glass-Steagall Act(1933)
2)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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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gion risk)
(4) 법인격의 형해화
V.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시 보완 할 법규개정사항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2. 산업자본주에 대한 “힘의 원천의 원칙”의 강화
3. 은행산업의 안전망이 침해될 가능성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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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동일계열 군 신용공여한도)
- 거액신용공여*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 의 25% 한도
기업
집단
기업
집단
30대
법 제35조 ①
시행령 제20조의 2
법 제35조 ④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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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하는 여신 제공 금지(은행법 제35조 제3항).
⑶기능
①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은행자산의 위험분산 도모
②은행신용의 적절분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3. 자회사에 대한 대출규제
4. 여신에 관한 금지업무
5.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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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등의 적용배제), 사채발행한도상의 특례(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이내) 및 신용공여한도상의 특례(은행이 타회사 발생주식의 15%이상 출자시 신용공여제한 적용배제) 등이 있다. 이러한 특례는 CRV가 사실상 지주회사기능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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