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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는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해외파병을 본격화하였다. PKO 협력법과 국제긴급원조대법에 근거하여 1992년 이래 십 수차례의 해외파병이 이루어졌다. 특히 9·11테러 이후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이라크전 발발 후에는 이라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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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고 있다.
현재,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는 <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등을 통해 유사시 역할분담을 규정해 두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위대는 일본과 일본 주변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 및 수색, 구조활동, 병력 수송 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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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 캄보디아 정부였다. 캄보디아 파견의 당사국으로써 훈센수상은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여 자위대의 파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여론동원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입장은 2차 대전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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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가 보조역량으로 동원되는 전쟁이 될 것이다.
2.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쟁을 위한 동맹체제, 곧 핵전쟁동원체제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고 있다. 미일 동맹군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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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1. 자위대의 개념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 평화헌법 9조-
◇이러한 헌법에 맞춰 만들어진 사실상의 일본 군대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어서 자위대원은 군법에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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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자기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가 아닌 군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동북아시아와 그 관련국들의 중무장화(重武裝化)를 가져오는 군비경쟁(軍備競爭)을 야기 시키게 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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