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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3. 안정보장회의 설치법.
-2003년 6월 13일 시행됨.
<자위대 해외파병의 위헌 논쟁>
1.합헌론자- 자위대의 PKO참가는 국제연합헌장에 기초, 헌법 제 9조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헌법 전문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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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평화의식은 냉전기간 내내 일본의 군사화를 막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일본의 보수 지배층에 의해 평화헌법의 개정이 가시화되고 자위대가 해외에 파병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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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군비경쟁의 가속화, 미군의 영향력 감소와 대일 의존도 심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독도문제,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이 그것이다(물론 이들 중 지금도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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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지역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자위대를 파병해 지분을 챙기거나 한반도 혼란 상황을 틈타 독도를 빼앗기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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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작전이 가능한 무기체계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외팽창 시도를 짐작케 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1990년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자위대는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해외파병을 본격화하였다. PKO 협력법과 국제긴급원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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