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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정법제8조제4항 참조) 주민 주도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던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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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06. 7. 1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종합계획 구상(안)
◉ 기본 방향
◉ 기본 전제
4) 추진 일정
◉ 추진 상황
◉ 향후 추진계획
Ⅳ. 부산시민공원이 가져다 줄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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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자의 선정 / 87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89
제5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96
1.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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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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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곳이나 공동사업주체 또는 시공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격시비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간교육기관의 지정 및 주거환경정비사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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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 관련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RCT : ReConstrucTion)
2002년
18852
2004년
19897
2006년
14744
2007년
5032
재건축 세금
문제는 없는가?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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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 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 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대지분할/확 정측량 → 조합해산 및 청산 도시정비법의 4가지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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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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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의미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모두에게 복잡한 조세문제를 야기
주택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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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면서 공공의 역할 확대 그리고 신탁업자 및 기업형 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허용 및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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