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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통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제고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통상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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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고기 분쟁
한국- 수입쇠고기 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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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고기 분쟁 한국- 수입쇠고기 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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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한국분쟁사례 분석, 공수 진외 12, 학영사, 2006 Ⅰ. 분쟁배경
Ⅱ. 주요진행과정
Ⅲ. 사건의 쟁점
1.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1994년 GATT 제 3조 4항 위반여부)
2. 패널의 분석
3. 상소기구의 분석
4. 1994년 GATT 제 20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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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의 경우 미화표시 거래내용을 원화표시
거래로 취급하기로 함
(2) DRAM 반덤핑(미국-한국)
가. 경 위
1997. 08.15 한국산 DRAM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
1997. 10.09 양자협의 개최 (합의에 실패)
1998. 01.16 우리 요청에 의해 패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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