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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행이후 2005년까지 40여년이 넘도록 유지되어왔다. 그리고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제 25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로 가족 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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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성인권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여성부로 출발
- 2005년 기존의 기능에 통합적 가족정책수립 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
-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족정책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 후 여성부로 개편
* 보건복지부 →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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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 및 성차별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올랐으며, 미투 운동으로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요즘 “성 인지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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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범위
(2) 자녀의 성(性)과 부성추종의 원칙 완화
(3) 동성동본 혼인금지 폐지
(4) 여자의 재혼 금지기간의 폐지
(5) 친생 부인(否認)제도의 개선
3) 200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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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사항, 여성가족부, 2003
한지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상의 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4 Ⅰ. 개요
Ⅱ.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개념
Ⅲ.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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