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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반영
도시관리계획 / 도시개발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반영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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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어짐.
II. 중간단계의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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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용도시설·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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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31
14. 생산관리지역 -------------------------------------34
15. 보전관리지역 -------------------------------------37
16. 자연녹지지역 -------------------------------------38
17. 생산녹지지역 -------------------------------------4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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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공간 전체적으로 도시공공시설의 용량을 고려한 적정 도시개발이 선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 - 도시·농촌통합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어지는 도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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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층 이하
개발 및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카”목에 해당하는 공장 신축이 가능한 상태이고 번화한 오거리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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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시 첨부토록 되
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의 15% 이상을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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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규정완화, ③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④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의 출자비율 상한 폐지 등의 규제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기원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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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후개발에 입각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어 종래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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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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