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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 권육상, 김윤재, 이수진 외 공저, 유풍출판사, 아동복지론
- 김오남, 곽수란, 노명희 공저,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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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90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
1991
전면개정
정신보건법
1997
청소년보호법
1997
사회복지사사업법
1997
전면개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1999
출처 : 이진숙·주은선·신지연·윤나리·노승택 (2010).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5. 참여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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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계에서의 아동복지 대상과 수준(해방 후~1960년)
2. 선별주의적 복지단계에서의 아동복지 대상과 수준(1961~1980년)
3. 보편주의적 복지단계에서의 아동복지 대상과 수준(1981년~1999년)
4. 권리 지향적 복지단계에서의 아동복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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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
2. 보육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 조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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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이등장한 것은 2000년에 이르러 「아동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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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대처하는 국민기초생활법이 탄생하였다.
1)영유아보육법
2)사내근로복지기금법
3)고용보험법
4)고용정책기준법
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7)사회보장기본법
8)정신보건법
9)사회복지공동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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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관련되는 일련의 상반되는 가치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런 가치들이 사회복지 정책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관련 정책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어떠한 상반된 가치들이 정책결정에 논의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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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13) 당사국의 의무로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아동 자신은 물론 부모, 교사,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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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전육성
-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음
- 200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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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계는 개정된 규정이 실제 사례 관리에 미친 영향을 장기 추적 연구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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