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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가족관계확립과 가족지원(24조)
11)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25조)
12) 가사노동가치의 평가(26조)
13)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지원 및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이행(27조)
14)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28조)
3.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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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2011).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사례.
황은정. (2018).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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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친화인증마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성 평등적 가족복지정책은 \'성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을 토대로 한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가정과 사회경제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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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여성기본정책
□ 수립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 추진기간 : 2003～2007년
◎의의
□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사회 전반의 분야별 여성발전을
이루기 위한 종합계획
-추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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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을 없애고 개인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여 각 개인별로 호적을 편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의 방식인 1인1적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성매매보호법 최선화, 「여성복지론」, 학현사, 2005, p350~352
성매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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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현행법 중에서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 남녀평등에 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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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탐구당.
김선욱, 1998, “여성과 법,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여성과 사회, 제9호, 창작과 비평사.
김엘림, 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여성연구1998, 제51호, 한국여성개발원.
_____ , 199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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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전통적 성별역할분업론과 공사영역 분리의식에 의해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인권침해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폭력관련법이 제정. 가정폭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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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본법의 많은 조문이 기존의 타 법률과 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타 법률과 중복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제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사업의 구체적 유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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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특수성을 기초로 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법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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