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
|
|
|
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여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기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가 함께
|
|
|
영의 어려움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을 뿐 아니라 보육과 교육의 기능이 비슷해지면서 유아교육(학)계와 보육(학)계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
|
|
|
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여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기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가 함께
|
|
|
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 여성가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
|
|
|
보육료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통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입법추진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의 이관결정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
|
보육과 포괄적인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고,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학령기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보육비용을
|
|
|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 학지사
나정, 천세영, 장명림(1999) / 유치원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 연구 / 수탁연구 CR 96-19, 한국교육개발원
배숙진(2005) /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
|
|
영 현황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정보를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
|
|
|
법임에 틀림없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1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사회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국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