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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져온 국내 노동운동과 노사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7월, 복수노조허용은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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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임금연구』, 2009년 가을호
장영철(1997), 「노사협의회 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2010), “복수노조전임자 관련법 개정 후 노사관계”, 『월간노동리뷰』, 2010년 12월호, pp80~94
채혁(_____),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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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요구가 분규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완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본인의 견해이다. 추가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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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의 기본 방향
3. 복수노조 혀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련한 노사간 이해관계
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문제 세부 고찰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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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
2)노조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관련
3)비정규직 문제
제 5 장. 한국 노사관계의 전망
1.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의 전망
2. 자본가 입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의 전망
3. 노사관계의 안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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