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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의해 장애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및 유족연금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지급정지)
라.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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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도도부현의 노동주관부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보험과에서 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고, 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과 후생연금은 각각의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관장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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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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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 중도기간에 대하여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런 사유에는 해고, 실업, 취업불가, 교육, 훈련 등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에 보험료 납부를 전액 또는 부분 면제가 가능하다. 이미 이런 제도는 선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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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지 못하고 있어 정작 노후대책이 가장 요구되는 대상 집단들이 국민연금에서 소외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도시지역 가입대상자의 54.5%가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었다.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도시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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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년 10월4일 국민연금법을 입법예고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안을 공포하였다. 1988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주로 연금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정과 기금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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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입자로 분류되어 100%의 무거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2) 재원의 확보
① 연금보험료:
ㄱ. 점차적이고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향상: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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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① )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 ②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 49】 국민연금가입자인 甲은 가입기간 25년에 66세이다. 현재 벤처기업을 경영하여 월 500만원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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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등과 실업 크레딧 미신청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실직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기간 전부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Ⅲ. 결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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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지 결론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결론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 연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사실상 미비한 까닭에 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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