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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부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4대강 살리기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국민들을 위해 진행해야 할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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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 광주구간에서 대량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문헌]
- 정건의, 4대강 감사 결과 보고서 요약 및 분석, 한국방재학회지, 2013
정종환, 4대강 살리기 주택시장 안정화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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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행정수도 이전보다 위험성이 더 큰 사업)은 국민 투표 안하는데(한나라당의 입장) 이때는 이런 말을 했었군요. 왜 이것은 그냥 밀어붙이려 했을 까요. 그리고 이름만 바꾸어서 4대강 정비 사업을 국민투표 없이 14조 원 넘게 투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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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을 중지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고 하고, 현재 야당에서 준비 중인 무상의료 재원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은 저축되어진 쌓아둔 돈이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이 낼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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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을 중지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고 하고, 현재 야당에서 준비 중인 무상의료 재원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은 저축되어진 쌓아둔 돈이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이 낼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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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는다면 도심 인근 그린벨트 해제지나 4대강 정비사업, ‘5+2 초광역경제권’,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의 규제완화 수혜지역이 수요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도심 인근 그린벨트는 정부가 ‘수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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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신행정수도의 건설 등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예외없이 정치적 이해관계, 즉 수혜자 정
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고 있다.
둘째, 반대로 정치가 정책을 필요로 하고 또 변화시키면서 정책의 운명을 결정한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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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었다. 대운하 사업, 4대강 정비사업, 촛불시위 대응 등 문화체육광광부의 주요 사업들은 모두 대국민 공보부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집중했다.
결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정부답게 작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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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당시에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 등을 억누르며 사업을 진행했다. 대운하 문제도 국민들과 여론의 상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사업을 벌였으며,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유력하다.
○ 독재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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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ⅱ. 경인운하
10 정책 관련 논란
영어공교육 강화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 한반도 대운하 / 수도권규제완화
종부세 개편 / 공기업 민영화 /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 실명제 / 그린벨트 해제 / 3불 정책 폐지 / 금산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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