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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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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수통제소장은 또한 남한강의 보가 홍수방어 기능이 없다고 하며, 일본 최고의 하천토목공학 전문가인 이마모토 히로타케 교토대 명예교수는 댐 건설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환경파괴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4대강 사업으로 홍수예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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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사업계획의 현실화
4대강 사업은 국가예산이 22조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사업이 국가의 비전대로 추진된다면 하천관리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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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개발시에는 도시하천구간과 자연형 하천구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도시하천구간에 과도한 경관조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래의 자연형 하천모습이 복원되도록 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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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둑 높임 공사에 포함된 저수지는 겨우 22개에 불과하며, 전국 가뭄 취약 저수지 65개 저수지는 이번 4대강 저수지 둑 높임 공사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홍수와 가뭄 대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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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위기->녹색뉴딜
추진과정의 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본론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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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 사업에 관심없는 사람이 반대한다’며, 국민여론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충분한 숙의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다각적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채 정부에 유리한 것만 담아내게 했다.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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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핵심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한 까닭이다. 촛불민심 앞에서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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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마련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 지역현안사업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 (8월 12일 민주당의 발표자료)
2010년도 국토해양부 항목별 예산 증감 (단윈: 억원,%)
항목
2009년
2010년
증감율
도로
9조 1275
6조 4262
-29.6
철도
6조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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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적 조사의 부실을 성토하는 회원 학자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4대강 유적 조사의 주축인 고고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유적의 지형 조건에 충실한 확인 조사가 기본인 고고학 원칙을 문화재청이 앞장서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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