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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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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업)의 등록취소 절차는 보험모집인의 취소 절차(법 제147 조)를 준용한다(법 제205조의 2)
10. 실무수습(규칙 제66조, 제71조)
(1)실무수습기관
①보험계리인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보험사업자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 기타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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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①제6-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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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나 각종 제해시설의 설치 등의 청구를 당해 항고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송비용
사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일반적인 패소자소송비용부담의 예와는 달리 피고인 행정청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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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으로 도합 미화 1,018,588.56달러를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그로 인한 자금활용등의 기회를 상실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환율의 급등으로 신청인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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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도구를 만들기 위해 평소 경험과 영화(내 머리속의 지우개), 긴급출동SOS 등을 활용해서 겨우 만들 수 있었지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치매유무 판단을 주제로 한 사정도구를 만들기 위해 20가지의 질문과 한가지의 사정도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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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사들의 경영판단에 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전현직 이사들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
(가) 재물공여행위
피고는 당시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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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고객의 만기도래건 재유치 권유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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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부담능력은 내항여객선의 선주가 이용하고 있는 여객공제제도에 의한 공제김인 여객 1인에 대한 3,000만원이 최고한도이며,주46) 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실상 선주의 사정거리 밖의 문제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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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사건】: 확정 [하집1990(2),108]
【판시사항】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나.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정보를 인용하여 신문기사가 보도된 경우 그 위법성조각의 요건
【판결요지】
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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