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법제 개선방안, 전자출판과 저작권, 2010.
김성희, 이정수. 디지털 도서관 상호운영성 기술요소에 기반한 기술참조모델설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 no. 4. 2007.
김현오. 2019.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내 도
|
|
|
디지털방송과 법, (주)나남출판(2002)
이상정 / 디지털 시대의 지적(1996)
장용호·조은기·박소라 / 디지털컨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에 관한 모형, IT산업의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정경훈 외 / 디지털방송을 위한 영상다중화
|
|
|
디지털 복제가 복제개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로 예시되지 못하였으며, 디지털기기나 매체에 대하여 사적복제보상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관리정보나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
|
|
|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개인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중송신권 침해는 스트리밍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 또한 법적 책임을 면할
|
|
|
저작권법 제296조, EU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EC지침 제7조 (1) (C)가 있었으나 디지털 의제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1201조 및 일본 개정 저작권법 제2조(기술적 보호수단의 정의), 제30조(사적사용
|
|
|
저작권법에서 허용되어 왔던 저작권제한의 경우(미국법에서의 “공정사용”에 상응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화되
|
|
|
디지털 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강수진(2004), 음제협 벅스뮤직 고소 ‘김범수 4집 무단 스트리밍’, 굿데이
백재길(1998), MPman출시와 음반시장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논문
우지숙(1998),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
|
|
|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의 제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 주성재(1994), 기업규모와 생산체계 변화, 지리학논총
○ 최봉현(2000), 저작물 사적복제와 보상제도 도입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
|
|
디지털화에 따른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 인접권으로 이론 구성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육성, 사업자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할 수 있는 利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의 의도대로 저작 인접권적 접근 방법이
|
|
|
영향을 주게될 두 조약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즉 문학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들의 디지털 전송 및 배포에 주어진 저작권보호를 명백히 밝히는 ?WIPO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y)?과 단순한 물리적 복제이외의 수단으로 한 녹음 이용을 보호하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