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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미비점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징수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신료 징수기관은 한전이다. KBS가 직접 수신료를 징수하던 1994년 이전까지 징수율은 53% 가량에 불과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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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0으로 책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계 등에서 KBS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고비 비중을 낮추고 수신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공론화가 된 적은 없다.
또한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주체가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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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프로그램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Ⅵ.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비판
원론적으로 볼때 수신료의 분리징수방안은 타당하다.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상업화 및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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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KBS가 수신요금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게다가 KBS가 수신료를 책정하고 할당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수신료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독일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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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수입이 81%, 광고수입이 19%로 나타난다. 2,229억 원은 광고수입의 30%에 해당하는 값으로, KBS 광고시간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변인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한 계산이다. 상업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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