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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에 일부 시청자들은 나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더 나아가서 한국방송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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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에 대한 인식
1. 미시적, 단편적 문제인식
2. 정략적, 편파적 문제인식
Ⅲ.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1. 개정안의 내용
2. 개정안 제안 이유와 배경
Ⅳ.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비판
Ⅴ. 향후 K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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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KBS뿐만 아니라 EBS에도 배분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KBS가 수신요금의 기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남궁협은 지금과 같이 특정 정당과 방송사가 직접 충돌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신료 문제가 다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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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상업방송과는 달리 사회적 다양성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KBS 프로그램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Ⅵ.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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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KBS가 결정하는 모순은 당장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수신료 수입이 많을수록 좋은 KBS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 공평과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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