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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그것의 운반 수단의 비확산 레짐(regime)의 강화
⑫ 러시아 연방에 대한 외국의 첩보 및 파괴 활동을 적발, 예방 및 저지하는 효율적 조치
⑬ 국내 생태계 상황의 근본적 개선
2. 러시아의 CIS 통합정책 「21세기러시아정치와국가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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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 반확산 전략은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현과 9.11 테러를 계기로 극단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2001년 5.9 한국을 방문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부시행정부의 세계 전략을 전략 핵무기 감축, MD, 비확산, 반확산 등 4가지로 요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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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문제에 이라크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미 이라크보다 더 심각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이라크와는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한다는 비난이 있는 마당에 북한 핵문제의 극적인 타결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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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하지 않았다. 긴장해소를 위한 클린턴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Lessons From the Rigional Crisis
지역 분쟁은 냉전의 종식 후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클린턴의 민주당은 포함한 많은 당이 공공연히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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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6자회담 공동성명
1. 6자회담 목표는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2.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
3. 북한은 빠른 시일내 NPT와 IAEA복귀
4. 미, 핵`재래식 무기로 북한 공격할 의사 없음 확인
5. 한국은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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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그냥 놔두고, 세계 여타 국가들의 압도적인 핵무기 제거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 있느냐\"며 이 결의안에 반발했다. 파키스탄측도 유엔 안보리가 \"균형을 잃고 있다\"며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하라는 요구는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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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문제
1993년 3월 NPT탈퇴로 야기된 북한의 핵 문제가 2002년 10월
북한 당국의 핵 개발 시인 발언, 2005년 북 미간 9.19공동 성명의 채
택과 불이행,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의 핵실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서 10월 14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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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보유’, ‘NPT\', \'백인우월주의’, ‘판매경쟁’, ‘전쟁’, ‘지역차별’ 등등은 모두 생존경쟁이라는 바탕을 깔고 있다. 문명에 바탕을 둔 국제 질서는 이상적인 질서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질서를 추구하는 속에서 끊임없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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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제도의 강화는 원래 목적인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핵국가들에게 절실한 핵력의 평화적 이용의 기회마저도 봉쇄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신국제질서가 안고 시작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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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기를 거쳐 (tap) 94년 북한의 핵개발 포기, 북미수교,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미국과 체결함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김정일의 사망부터 현재까지 군사도발과 핵무기 등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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