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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관한협정)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해외직접투자(FDI)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중소기업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지적자유
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 사례
1. 잉카 인터넷 vs 안철수 연구소
2.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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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근거는 사라진다.
제3절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무역정책은 ‘국가후생’관 같은 거시적인 개념보다는 ‘개인적 욕구’아 같은 개념이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국가후생과 같은 거시적인 기준보다 개별경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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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체를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1992년 4차 방콕각료회의시 APEC의 상설기구화를 적극 추진하여 사무국과
기금설치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고, 시애틀각료회의시 역내 무역자유화와 관련 선진
개발도상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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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 통상정책과,
2012.05.10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한·콜롬비아 FTA 타결에 따른 농수산식품 교역영향”, aT Focus,
Vol. 19, 2012.7월호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설명자료”, 통상교섭본부, 2012.08
한국무역협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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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가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지역경제패권에 따른 헤게모니게임에 의해 상호 상이한 통합체 상호명으로 명명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시장의 광역성과 증가해 가는 한-중무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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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는 소연방이 와해된 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분권화 및 자유화의 차원에서 극동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그간의 태평양지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역간 개발의 상대적 불균형의 해소차원에서 환일본해 경제권 형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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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다. 후자의 경우, 즉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정치적 통합의 전단계까지 이르른 EC(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지역 내 협정으로 이루어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LAFTA(남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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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역 경제협력은 주로 지역국가간의 상호보완성과 경제 및 무역규모의 성장잠재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상호보완성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관련국들간의 경제발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며 동시에 산업구조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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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압박 가능성 우려된다.
- 한미 FTA 개정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나아가 우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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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
자유화 방식: Positive List VS Negative List
* Positive 방식(GATS 방식)
개방 분야를 열거하고, 열거된 분야에 대해 주요 의무와 비합치하는 제한 조치 기재 1. 의의 및 체계
2. 서비스 시장 개방
3. 서비스 협정의 적용범위
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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