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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여성개발원(1988/여름), 67면
IV. 맺음말
_ UN 아동 권리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아동의 법적 권리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되새기고, 구체적으로는 소외아동(장애아동은 제외) 문제의 실태를 파악해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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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국내법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15
박혜진,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1년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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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이해촉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 후 마침내 1994년 4월 22일(5월 22일자로 발효) 일본에서도 UN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법제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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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고위패널 보고서의 안보리 개혁 방안
4. 미국의 입장
Ⅳ. 일본의 입장
1. 세계지도력의 공유론
2. 기여론과 자격론
3. 독자성 회복론
Ⅴ.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대한 반대 논거
Ⅵ. 소결론 : 한국의 유엔외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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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의 결정은 르완다 및 보스니아 내전 등에서 국제사회의 때늦은 대응이 엄청난 인종학살로 귀결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발빠르고도 바람직한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적 해석, 결의안 무시 등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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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구호 및 재건기구
(2) 국제난민기구
2)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 발생배경
(2) 난민협약의 중요성
(3) 51년 협약의 난민정의
(4)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
(5) 적용정지조항
(6) 난민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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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보호의무 ............................9
3. 국내적 보호의무 ...........................10
Ⅳ. 해외체류 탈북자의 법적지위 ...................11
1. 국제법적 난민지위 .........................11
2. UN의 관행 .................................12
3. UN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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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법문사
이상면, 신한일어업협정과 행양경계 문제 Ⅰ. 서론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정의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법적성격
1. 학설과 협약의 내용
1) 공해설
2) 영해설
3) 특수수역설
4) 협약의 내용
2. 국가관행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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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1.개념 - 장애
- 차별
2.관련 법령
3.장애아동의 권리
- 생명권
- 교육권
4.장애인차별 구제절차
5.개선 과제
6.생각해 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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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과 환경레짐의 준수
(3) 환경레짐의 발전적 특성
① 국가의 역할과 협력의 한계
② 비정부단체와 국제기구, 기업의 활동
③ 지식공동체 역할
Ⅱ.주요환경협약
1. 오존레짐
⑴몬트리올 의정서
1) 주요내용
2) 문제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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