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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장(유엔경제헌장),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82년 해양법 협약,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 협약,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Basel) 협약, 1992년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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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
2.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3.그 외의 국제인권법 실시를 위한 시스템
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1.로마협약의 채택까지의 과정
2.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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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
청소년 헌장
헌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 청소년 인권 영향 평가
각종 정책 및 사업을 학교에 도입하기 전에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보호처분의 구분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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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메커니즘
Ⅰ.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유엔의 인권보장 시스템
Ⅱ. 유엔의 인권관련 조직의 일반적 이해
Ⅲ. 인권이사회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기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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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활동 중에 널리 알려지고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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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여러 원칙들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UNESC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아동기금(UN Children\'s Fund) 및 기타관련들의 규약, 조약, 권고 및 결의에서 사회진보를 목적으로 이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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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증진을 위해 유엔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2. NGO와 UNHCR
1951년 UNHCR이 설립되어 난민 보호가 시작된 후 SCF 등 많은 민간 단체가 여러
모로 UN과 함께 일해온 후 1992년 ICVA(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와 협약을 체결하고 9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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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⑤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1923 어린이날 선언, ‘어린이선언문’공표(소파방정환)
1923 최초의 아동권리선언문 작성 (세이브더칠드런 작성)
1924 제네바 선언 1945 유엔 헌장선언 1948 세계인권선언
1979 세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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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을 비롯한 정부간조직들에 다양한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NGO들의 활동에 가장 우호적인 정부간조직은 아마도 UN일 것이다. 1948년에 NGO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1950년에는 유엔이 NGO의 협의적 지위를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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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천명.
마. 유럽사회보장법전
1964년 서유럽 1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최고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조약을 성립시키고 각국이 비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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