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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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2. 범부처 차원의 정부 행정기관 설치
3. 재정분권의 강화
4.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도시권 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역이나 도시단위가 아니라 세계화에 대응능력을 지닌 대도시권이 기본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광역경제권론이다. 이러한 지역은 global-city-region, 핵심 도시지역(city-region), super region, 메가시티리전(MCR, 광역경제권) 등이라 부르기도 한다. 광역경제권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자립적 지방화 혹은 자립적 지역이 가능한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립적 지방화 혹은 자립적 지역의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동우(2003)는 자립적 지역을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자립적 지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주체성과 국제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세 가지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지역자립의 첫 번째 요소인 주체성은 "지역이 행정, 재정,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요소인 국제경쟁력은 "세계의 지역과 경쟁하여 우위에 설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인구규모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새로운 공간단위로서 도시권 형성
최근 광역경제권과 다른 또 다른 공간단위로 도시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심대도시를 기준으로 중소도시를 연계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중심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간의 Hub & Spoke형 지역발전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이러한 공간단위전략은 광역경제권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단위로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으나, 대도시 중심공간구조 때문에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 도시권 간의 새로운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그림 1] 새로운 공간단위로서 대도시권 구상도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지방분권 ,   균형발전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