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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부당한 노동조건 변경에 대한 분쟁이 실효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현행 근기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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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Pride of Asia)를 제고
단점
임금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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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채용자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체결하며, 근로계약서에서 1년이 경과하면 자동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4) 임금의 보호
임금수준(액)의 결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근로자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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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체불임금청산, 산재보상 처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기간동안 체류기간 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계약(표준계약서)의 내용에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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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철근로자 등이 해당 되는 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및 계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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