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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보증하였다고 자인한 경우에도 판결은 그러한 이론을 제시한다.
위 사안들의 경우 충분히 보증서의 허위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입증정도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도 추정력의 복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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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Ⅱ. 추정력의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2.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Ⅳ.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Ⅴ. 추정력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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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예고등기 있다고, 소제기 사유인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사실 추정되지 않음
(4) 이중보존등기 : 후등기에는 추정력 부정 I. 서설
II. 추정의 본질
III. 추정의 범위
IV. 추정의 효과
V. 추정력의 복멸 : 판례의 태도
VI. 관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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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됨
⑥ 추정력의 번복
㉠ 일반등기의 경우 : 등기의 추정력도 추정력이 복멸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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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등기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예컨데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 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등에는 추정력이 복멸된다고 한다.
2.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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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의 소송법상 의의
등기부를 제출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기에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볼지, 사실상 추정으로 볼지 문제된다.
1설은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의 존재 및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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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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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사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여전히 추정된다고 판시). 결론적으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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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주말한다(법 제94조 3항, 4항).
VI. 분필등기의 말소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실제로 분할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토지대장이 분할되어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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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부정설은 뚜렷한 이론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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