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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결과적으로 甲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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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시간 순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등기는 무엇일까?
먼저 말소기준등기를 찾아보면 근저당권과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네 가지가 있다. 이 넷 중에서 시간상 가장 빠른 근저당권 등기(2005년 2월 10일)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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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변경등기
1. 의의
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는 등기이다.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여 등기부로부터 소멸케하는 말소등기와 구별된다. 後發的 不一致를 시정하는 것이 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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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丙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丙의 승낙서가 없다면, 乙은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乙이 말소등기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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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甲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며, 그렇다고 하여 丙의 저당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등기를 믿고 거래한 丙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양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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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말소등기 청구를 위해 직접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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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가 개시되는 점에서 신청주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관공서가 사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1.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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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절차 : 법 제175조(등기권리자등에 대한 통지), 법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법 제177조(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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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乙이 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이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丙이 문제되는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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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권자인 甲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공동신청에 따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 65조)
즉, 甲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등기’를 乙의 동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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