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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Ⅴ. 마치며
적시제출주의는 종전에 모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변론절차를 지양하고, 공개 법정에서 당사자와 대리인, 법원 간에 살아있는 심리와 토론을 통하여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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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의 신청에 따라 한다. 각하여부에 대하여 의무설과 자유재량설이 대립하나, 통설은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사항이라고 본다.
(4) 각하효과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실권을 당하게 된다.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적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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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위와 같은 규정들을 적용하여 적정한 판결이 될 수 없다면 적용하는데 상당히 주저할 것이다.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2. 적시제출주의의 결함과 대책
3. 현행법의 태도
4. 적시제출주의의 제한규정의 적극활용방안 검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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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 및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소송상 상계의 항변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1) 사법행위설(병존설)
2) 소송행위설
3) 양성설
4) 신병존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3. 사안의 경우
4.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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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
적시제출주의에 의하여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제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이 있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한한다.
그러므로 가사소송과 같이 진실발견의 중요성에 의하여 직권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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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1심,2심통해 판단할 것인가지 여부
통설, 판례
항소심이 속심구조이고 149조가 총칙규정임 고려하여 제1심의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검토
항소심만 표준으로 한다면 1심에서 모든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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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순서없이 변론 종결시까지 자유롭게 제출하는 수시제출주의와 소송의 진행정도에 맞추어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적시제출주의가 있다.
2. 내용
원칙적으로 공격·방어 방법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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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Ⅳ.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구법하에서 수시제출주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둠으로써 체계부조화의 면이 있었고 따라서 이 규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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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
(1) 의의
(2) 제출기간의 제한
(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法149조)
(4)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 새로운 주장의 제한.
(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8.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 의의
(2) 적용범위
(3) 이의권의 포기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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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 증인신문에 있어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등을 통하여 변론주의가 일부 후퇴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한 반성으로 변론준비절차가 신법당시 필요적이었다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변론주의는 다른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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