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공통) 1. 외국환의 개념 2. 환어음의 의의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외국환]

소개글

(무역결제론 공통) 1. 외국환의 개념 2. 환어음의 의의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외국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환의 개념
1) 외국환의 분류
(1) 대외지급수단
(2) 외화증권
(3) 외화채권
2) 외국환의 형태
(1) 송금환과 추심환
(2) 당발환과 타발환
(3) 매도환과 매입환

2. 환어음의 의의
1) 발행인
2) 수취인
3) 지급인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1) 상업신용장
2) 보증신용장
3) 상업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차이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기업어음과 내국어음의 상환을 보증하거나, 월세, 별거수단(alimony), 보너스 지급을 보증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물품을 공급하려는 공급인이나 건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목적물인도나 공사완성과 같은 책무이행을 담보하고 계약해제의 경우에 미리 받은 계약을 반환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을 수익자로 한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신용장이 가지는 편리성과 신뢰성으로 인하여 은행의 보증행위와 보증신용장의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어 국제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보증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3) 상업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차이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증신용장은 상업신용장과 마찬가지로 개설은행이 개설 의뢰인의 이행의무를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고 개설은행이 1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증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의무불이행의 경우에서 기인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은 신용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 내지 손해담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의해 양자는 그 명칭에 의하여 구별되지는 않고 신용장의 개설, 거래구조, 및 실제로 어떠한 기능으로 사용되였는가 등에 의하여 구별된다.
첫째, 상업신용장은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급을 구속하는 것인데 비하여 보증신용장은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지급의 구속을 의미한다. 즉 보증신용장은 그 기능에 있어서 상업신용장과 구별된다. 상업신용장은 기초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대금지급을 청구하지만, 보증신용장에서는 개설의뢰인이 기초계약상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금액지급를 청구한다. 상업신용장에 있어서는 개설의뢰인에게 약속된 물품을 송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수익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지급담보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며, 이러한 환어음에 대한 지급은 기초계약의 정상적인 이행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수익자가 거의 지급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보증신용장에 있어서는 수익자의 행위에 관한 서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개설의뢰인의 행위에 관한 서류가 요구된다. 이러한 서류는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기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보통 기초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 없이 보증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환어음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개설의뢰인이 이행을 함으로써 개설은행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 기대되는 것이며,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예외적인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증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불이행을 담보하는 점에서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과 유사하다. 또한 은행은 이런 담보기능 때문에 국제상거래에 보증신용장은 표준(standard feature)이 되어 왔다.
둘째, 지급청구를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상업신용장은 통상 수익자에 의한 선하증권처럼 기타 제3자가 작성한 서류를 요구하는 반면, 보증신용장은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발행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진술이 포함된 서면서류가 지급의 조건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보증신용장의 경우에 불이행에 관한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자에 의해 작성되지만, 개설의뢰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수익자의 주장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상업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은 개설은행에 대한 위험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상업신용장보다 보증신용장이 개설은행에 대한 위험성은 훨씬 크다. 상업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따라 지급과 동시에 물품을 대표하는 선하증권을 넘겨받음으로써 해당 물품에 대한 담보이익을 가지게 된다. 만약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이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은 물품으로부터 만족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보증신용장에 있어서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신용장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아무런 안전보장을 갖고 있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보증신용장은 상업신용장과 다른 위험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즉, 상업신용장의 경우에 개설은행은 물품가격에 관한 개설의뢰인의 지급능력만 고려하여야 하는데, 보증신용장이 개설의뢰인의 비금전적인 이행의무를 담보할 때 개설은행은 건설공사, 물품공급 등의 계약에 관한 개설의뢰인의 이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안전하게 상환받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다른 담보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외국환의 개념 2. 환어음의 의의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국제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당사자들이 직접 거액의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 혹은 언어와 제도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통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당사자의 거래대금 결제과정에 필수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능 역할과 지위도 국제거래과정(특히, 대금결제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결제방식의 다양화 전문화는 단순히 당사자들이 결제방식을 정하고 금융기관에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문가인 금융기관이 국제거래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여 해당 국제거래에 가장 적합한 결제방식을 비전문가인 거래 당사자들에게 추천하고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하는 등, 금융기관이 금융전문가로서 실거래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커지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남풍우(2001). 무역결제론. 두남.
이신규(2014). 무역실무. 두남.
강원진(2007). 신용장론. 법영사.
유중원(2005). 국제무역의 법리연구. 법률문화원.
서용석 외(2000). 환업무. 한국금융연수원.
유중원(2007). 신용장-법과 관습(하). 청림출판.
이시환 외(2005). 국제운송론. 대왕사.
정석모 외(2013). 신용장 거래방식에서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키워드

외국환,   환어음,   어음,   신용장,   개념,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