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근속승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경위근속승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승진……………………………………………………………3
2.경찰승진제도…………………………………………………4

Ⅱ.본론
1.근속승진………………………………………………………6
2.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6
3.경위근속승진에 대한 문제점
　가. 다수 사람들이 경위로 승진하므로서 생기는 문제‥7
　나. 국가적 재정적 부담………………………………………9
　다. 경찰 조직의 문제점………………………………………10
　라. 국민들의 반발……………………………………………11
　마. 근속승진의 탈락…………………………………………12

Ⅲ.결론
1.경위근속승진 개선방안
　가. 오래 경사직에 종사한 순으로 기회부여………………13
　나. 근무평점 점수 조정………………………………………14
　다. 정확한 경위근속승진의 규율 확립……………………14
　라. 다른 승진시험으로 유도…………………………………15
　마. 경위계급의 강화와 다른 승진시험과의 형평성 유지 15

2.참고자료………………………………………………………17

본문내용

에서 근무평점만을 기준으로 8년 이상 경사 근속자 가운데 근무평점이 낮은 하위 40%를 탈락시켰다. 50대 이상 경사가 대거 탈락하자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전원 승진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집단 반발했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근무평점과 근속 기간을 각각 50% 반영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근속 기간을 ‘경찰 재직 기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사 재직 기간’으로 할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6-05-31 03:23
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근무평점을 보는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매번 문제가 된다. 그래서 확실한 규율을 만들어둔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경위근속승진의 확실한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
라. 다른 승진시험으로 유도
경위근속승진의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다른 승진시험이 축소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경위근속승진에 의지하다 탈락을 한다면 그 상심도 클 것이다. 다른 시험의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마. 경위계급의 강화와 다른 승진시험과의 형평성 유지
우리나라 경찰의 경위자리에 비해 승진한 경위의 수가 많아져 경위의 할 일과 경위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위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른 승진시험과 달라 경위근속승진에 대한 혜택을 낮추어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
관련기사 1 - 경위계급의 강화
경찰청, 파출소 부활…현장치안 강화정보·보안 인력 줄여 민생부서로 투입키로 경찰청이 전국의 정보·보안분야 인력 210여명을 줄여 지구대나 형사 분야에 투입하고, 파출소를 대거 부활시키는 등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채용·교육·재직단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적격자를 면밀하게 골라내 과감하게 면직 조치해, 경찰관 개개인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기 경찰청 차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제적인 조직 쇄신을 추진하겠다”며 ‘경찰 의식 쇄신 및 현장치안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쇄신 방안은 최근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 등에서 초동조치 등 현장 경찰의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경찰관 자체 사고가 잇따라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경찰청은 김 차장 주재로 TF를 구성해 경찰조직 쇄신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19일 경찰대학교에서 경무관 이상 전국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서 토론을 거쳐 최종 쇄신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정보 수요가 적은 경찰서의 정보과 직원을 1명씩 줄이는 등 정보인력 5%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 경찰관 150여명을 줄여 지구대와 형사 분야 등 민생치안 부서에 투입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가 주변의 지구대 사무실 등에서 운영되던 ‘학원연락반’ 13곳을 없애기로 했다. 경찰은 또 농촌 지역 경찰서의 정보·보안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보안경찰 인력 60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또 경찰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찰서의 과·계를 통합운영해 정원 2214명을 지구대와 수사, 교통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치안 수요가 많은 경기경찰청의 경우 올해 말까지 1757명의 인력이 보강된다. 경찰은 또 근무 인원이 60명을 넘는 지구대는 지구대장의 직급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순찰팀장은 경위 대신 경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근속승진제에 따라 경위 계급이 늘어나면서 지구대 팀장과 팀원의 직급이 같아 기강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또 치안수요 집중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오전 3시 사이에 근무 인원을 확대하고, 지구대에 경사 이하의 젊은 우수인력과 수사 유경험자를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24시간 치안민원 처리시스템도 가동된다. 경찰은 68종의 민원업무를 주·야간이나 휴일 구분 없이 처리하고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기사입력 2008.04.21 (월) 21:39
관련기사 2- 경위계급의 강화와 다른 승진시험과의 형평성 유지
경찰공무원 경위 계급의 승진심사 권한이 지방청에서 각 경찰서로 이관돼 일선 서장의 지휘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제도가 개선·보완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속승진 범위가 경위까지 확대되는 등 승진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방경찰청 보통심사위원회가 하던 경위 승진심사를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하도록 한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령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리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으며 육아휴직자도 다른 휴직자 등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평정을 받도록 해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경찰의 업무특성상 부대원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인한 징계가 많아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회피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종전 감봉이상 징계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던 것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로 변경했다. 이 같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제가를 받은 후 올해 안에 적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입력 2006-12-05 13:45
이번 레포트로 인해 경찰에 관해 미흡했던 나의 지식 높이면서 관심을 가지게 한 큰 기회였다. 책을 보고 무작정 외웠던 승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대해 심화적으로 조사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보니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았다. 경위근속승진에 대해 맨 처음에는 생소 했으나 인터넷기사들과 자료들 그리고 책을 찾아보면서 똑같은 자료를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보면서 했던 레포트가 처음이라서 더 뿌듯했다. 그리고 경찰에 계급조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경찰에 대해 몰랐던 많은 사실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었다.
참고자료
국회전자도서관
참고문헌
박해룡외 7명, 현대행정학, 삼우사, 2006,
임재강외 1명, 경찰학원론, 21세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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