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3장~4장 - 625 전쟁과 전시체제 전후 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

소개글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3장~4장 - 625 전쟁과 전시체제 전후 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내용

< 3장. 6.25 전쟁과 전시체제 >
1. 6.25 전쟁과 정체세력관계의 변화
2. 6.25 전쟁과 당․군관계
3. 전쟁의 정치․군사적 귀결
4. 전시생산체제와 지방통치체제의 변화

< 4장. 전후 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
1. 전후 정치 역학관계의 변화와 소련계 비판
2. 개인숭배 비판과 ｢8월 종파사건｣
3. 전후의 당․군관계
4. 전후 경제 건설에서 중공업중시 노선의 추이와 성장속도 문제
5. 전후 산업부문에서 당․직업동맹
6. 농업집단화의 전개와 완료
7. 농업집단화의 중요 측면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본문내용

중국과 소련에 대한 김일성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지만,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반대파의 명분을 박탈한 결과가 되어 김일성의 입장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더욱이 헝가리 동란이 발발하여 국제정세가 변화함으로써 중국과 소련의 정책이 반전하자 김일성 반대파는 대외적, 대내적으로 고립되는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김일성은 9월 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당증교환사업을 실시하여 당 전체의 당원 한사람까지 사상상태를 확인하고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을 전개하였다. 북조선은 1957년 12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제2회 대회를 개최하여 의장단, 상임위원, 중앙위원을 새로 선출하였다.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이어서 체제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었다. 조국전선은 대남용보다 북조선 내부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역할을 전환하였다.
3. 전후의 당군관계
전쟁중 급격하게 이루어진 군의 성장은 만주파뿐 아니라 연안계의 세력 강화를 의미했지만, 김일성은 전쟁 중에 박일우를 당정치 위원과 조중연합사령부 부정치위원 및 내무상에서 해임시킴으로써 그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었다. 전쟁중 소련군은 철수하였으나 군사원조의 비중 때문에 그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였다. 당군관계에서는 군대 내에 당조직이 만들어지고 난 후, 군사단일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당의 영향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중국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의 접점을 장악하고 연안계 군인이 유지했던 당과의 제도적 통로를 차단했다. 1955년 4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박일우가 비판됨과 동시에 박호산이 숙청된다. 방호산에 대한 심문은 중국내전에 참가하고 북조선에 들어온 부대의 사단장인 김창덕이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은 6.25 전쟁 동안에 만들어진 연안계 군인들의 군사적 긍지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었다.
휴전 당시부터 지속된 세력관계는 1951년 7월부터 전선이 고착화되고 진지를 구축하는 방언전으로 전환되면서 통치기반을 정비하고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한 데 중점이 놓여졌다. 이에 따라 군으로 동원된 당, 행정간부로 복귀하였다. 복귀한 사람들의 역할은 정군관계, 당군 관계에서 볼 때 복합적이었다. 정전 이후 북조선의 정책기조는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하였고 군사부문의 돌출은 억제되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에 즈음하여 김일성은 방송연설을 통해 전쟁 중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하자고 호소하였다. 여기서 “모든 것을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으로”라는 구호가 제시되었다. 6.25전쟁은 북조선 의식속에서 1950년 9월까지는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이었다. 북조선에서 수행된 ‘민주개혁’을 통해 해방 후 5년간 구축된 ‘민주기지’를 토대로 하여 전 한반도로 혁명을 확대하려고 한 ‘혁명전쟁’이었던 것이다. 정전은 공식적으로 ‘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으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이 되어 있었다. 전쟁 후에는 먼저 북반부에 한해서 민주기지를 새롭게 재구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전쟁후에는 북조선만의 내적 발전 논리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전후 민주기지론의 초점은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 농업집단화의 시기와 속도 문제로 좁혀져 있었다. 이 농촌 진지의 핵심은 제대군인, 인민군 후방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피살자 가족 등으로 구성되었다. 북조선의 전후 경제 복구건설에서 최대 애로사항은 노동력 부족이었다. 농업집단화가 완료된 1958년 10월까지 중국군이 주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후 경제 복구건설을 위해 군사비와 병력 수준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노동력 부족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인민군을 정예화하여 ‘간부군대’로 만드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4. 전후 경제 건설에서 중공업중시 노선의 추이와 성장속도 문제
휴전 직후 경제복구 노선을 둘러싸고 당내에는 새로운 대립이 생겨나 이것이 스탈린 사후 소련의 경제노선 변화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1953년 8월 당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후 경제복구 방향과 관련하여 격론이 오갔다. 주된 쟁점은 중공업 중시노선과 농업집단화의 추진 문제였다.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중공업 중시노선의 주된 자금원은 소련이 약속한 10억 루블의 원조이고 원조액의 사용과 관련해서 소련과의 조정이 필요했다. 당시 소련에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주창하는 말렌코프 노선이 등장하여 동유럽국가들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54년 11월 열린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전후하여 북조선 농촌을 밑바닥부터 바꾸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이 준비되어 대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당직개편도 이루어졌다. 이는 1955년도 인민경제복구발전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에 반영되었다. 김일성은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소위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은 여기서 확정되었다. 3개년 계획은 새로운 투자를 예정하지 않고, 위로부터 대중적 열의를 조직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생산의 증대를 꾀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공업과 농업생산의 목표는 지나치게 높이 설정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당 및 정부의 지도일꾼회의’에서 국가계획위원회에 공격의 화살을 겨누고 공업부문에서 범한 여러 과오를 비판하였다. 문제발생의 원인으로 국가계획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여 각 성의 상, 부상조차도 국가계획위원회 간부에게 저자세인 것, 둘째, 성, 국에 기관본위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성, 국 간의 문제가 국가계획위원회나 부수상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 중앙의 정부나 경제기관에 대한 당산업부와 상업재정협동단체부의 당적 통제가약하고 지방 당단체에서도 산업부문에 대한 당적 통제가 잘되고 있지 않은 것 등이었다. 노동신문은 “농촌현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하지 않고 주관주의적 욕망에 사로 잡히거나 공명주의에 사로잡혀 계획을 높이 세워 하부에 내려먹였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당공업부가 신설되었다. 전후 경제복구건설 3개년 계획은 김일성의 중공업우선 노선이 관철되는 모습이 되어 56년 8월 중순까지 그 양적 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 1956년 6월 기일성은 10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 동유럽 9개국을 방문하여

키워드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3장~4장 - 6.25 전쟁과 전시체제,   전후 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