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탄생 - 국가사회주의 인민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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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의 탄생 - 국가사회주의 인민개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통제
1947년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등장과 함께 국내법, 경찰 및 감시, 감독 체계가 구축, 북한의 감시체계는 남한을 포함하여 다른 탈 식민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것이었다. 북한의 감시체계는 식민시기에 법제화된 것보다도 광범위한 것으로, 명문화된 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 감시체제, 사회통제 및 강화된 자아비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의 감시체제 설립에 있어 소련의 영향력이 명확한 것이었다면, 일제의 식민요소는 표면 아래에 내재한 것이었다. 비록 법체제가 이식된 것이지만 일본에 의한 식민화는 조선의 법제 근대화 과정을 획기적으로 촉진시켰다. 식민정부는 조선의 후진성이 질서와 규율의 부재에 기반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무)질서
해방 이후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법 체제는 일제의 식민경험 및 중국, 만주에서의 항일유격투쟁의 유산과 동아시아의 혁명 모델 및 동유럽의 소비에트 모델이 독특하게 조합된 것이었다.
인민의 사법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법률체계 역시 중앙집권화 되었으며, 소비에트 모델에 광범위한 기반을 둔 사법체계는 두 부분으로 발전하였다. 재판소는 법무국을 정점으로 최고재판소, 도재판소, 시, 군 인민재판소의 체계로, 검찰소는 검찰소장에서부터 도 및 지방 검찰소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범죄, 경찰 그리고 감시
북한의 보안구조는 일제의 기반 위에서 구축,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보안국이 재조직, 중앙집권화되고 조화를 갖춘 경찰체제가 등장, 1947년 2월 보안국은 내무국으로 변경되며,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며 내무성이 되었다.
내무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가장 큰 정부 부서였는데 전국의 모든 군에 지부를 가진 광대한 조직이었던 보안국이 그 전신이다. 범죄는 크게 경제, 정치 분야로 나뉘어졌으며, 1960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과반수는 정치범죄로, 판결, 북한에서의 감옥은 교화소로 불렀다.
보안의 내면화
1948년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 이후, 북한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증가, 또한 사회적 규율은 점점 군사화 되었다.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단련, 국가방위와 관련된 모든 것 및 국가를 중심으로 한 통합이라는 과제가 국가과제로 제시되었다.
북한의 감시체제 안에서, 사회적 규율은 원론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규칙과 강압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었다. 규율은 자기단련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개혁되고 집단 차원에서 사상통일을 위한 사상투쟁을 내면화하는 것이었다.
북한 문헌에서 강조하는 규율에 대한 또 하나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신체였다. 정권이 창설되자마자 청결, 스포츠 그리고 신체적 순수함에 대한 강조가 상당했다. 각 개인은 사회를 강화하고 국가에 대한 보다 많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신체적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8장 인민의 국가
당, 국가 그리고 사회
1949년 6월 말, 북조선노동당은 남조선노동당과 합당하여 남북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정당의 모습을 갖춘다. 조선노동당 제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1949년 12월 중순에 개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이름을 해방 직후 만들어졌다가 와해된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따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통일전선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민족주의의 일종으로서 과거 일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발현, 김일성 개인숭배는 그 침투력과 지속성의 차원에서, 또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 그 자신을 넘어 그의 가족들로 우상화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스탈린주의와 마오주의 보다 더 강력했다. 김일성의 개인숭배는 스탈린주의, 일본의 천황숭배 및 기독교적 요소에 유교적 가족주의가 결합한 이미지이다. 20세기의 주목할 만한 그 어떤 개인숭배도 대중의 의사와 반한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모든 개인숭배는 기존의 가치와 믿음 위에서 구축되고 그것과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었다.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거의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항일무장투쟁과 북조선혁명의 신화적 공간인 만주에 대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탈식민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당, 국가의 맥락 속에서 작동, 민족주의와 국가사회주의는 절대적인 중앙집권화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면서 서로를 강화시켰다.
혁명
김일성은 군사적 방법을 통해 북한의 기지로부터 조국의 나머지 부분으로까지 혁명을 확장해야 할 , 즉 남한을 공격할 때가 왔다고 확신, 전쟁을 준비하는 동시에 북한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이승만을 반대하는 모든 민주주의세력들이 북한과 연합할 것을 요청하는 등 남한에 대해 평화공세를 펼쳤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건된 것은 1948년 2월 8일이었다. 주권적 독립을 방어하기 위한 보루는 인민군이었는데 1948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내부 문건에서는 이미 1947년 3월부터 나타난다. 소련고문관들은 북한 점령 초기부터 북한의 보안대와 함께 활동했으며, 조선인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훈련시켰다. 1948년 말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한 후에도 소련고문관은 대대급 또는 최소한 중대급 수준에서 계속 남아있었다. 북한의 최초의 군사학교는 평양학원이었다.
소련이 조선인민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과 장비를 제공했다면, 중국혁명에 같이 참가했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중국공산군의 연계로 북한군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보다 친밀하고 사적이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조선인민군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공내전에 참가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장교의 중요한 소수는 노련한 중국전선 출신이었고, 조선인민군 문화간부의 3분의 2 이상이 조선의용군 출신이었다.
하나의 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양국의 정치지도자 모두가 단일 정치체제를 고집,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전개,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소련의 도움을 얻고자 한 김일성의 로비활동이 성과를 얻기 시작, 1950년 6월 1일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남침을 위한 선제공격작전계획을 완성, 김일성은 7월 장마철이 오기 전에 공격개시를 제안했고 스탈린은 6월 말경에 공격하라고 동의했다.

키워드

북조선의 탄생 ,   국가사회주의,   인민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