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과 강화에 역점
1980
10월 제 6차 당대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 지도 이념으로 규정
1992
개정 사회주의 헌법 김정일 후계 권력 체제의 기반 공고화 목적
국가 주석 및 중앙인민 인권회에 속해 있던 국방관련 조항들이 국방위원회로 이관됨으로써 국방위원회의 군사 관련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
주체사상의 강화를 통한 체제 강화모색: 국가 최고 지도이념으로 맑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주체 사상을 유일한 국가 최고 지도이념으로 천명
1998
김일성헌법
김일성의 유훈 통치의 헌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헌법상 국가 주석직 폐지
김정일 세습체제의 완성과 정당성 확보 및 북한 주민의 충성유도: 국가 수반을 새롭게 정의한 국방위장의 규정과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일 추대
2009
개정김일성헌법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국가 지도 이념으로 추가. 주체사상에 선군사상을 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천명
공산주의란 표현이 헌법 표현에서 삭제되고, 인권존중이라는 표현이 사용
2012
개정노동당규약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것으로 노동당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
2012
개정 사회주의 헌법
1. 핵보유국 선언
2. 헌법서문에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으로 추대
3.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 직제 신설: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영도자로서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전반 사업을 총지휘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북한의사회
김일성- 주체사상
김정일 2000- 강성대국론
3대기둥 (사상, 총대, 과학기술)
사상중시노선
당건설, 군건설, 경제건설을 김정일이 가르쳐주는 대로 시행, 사회주의 계급진지를 양보할 수 없음.
총대중시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 해야 할 국사 중의 제일 국사
인민군대는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
과학기술중시
주체적 과학 기술을 최단기간 내에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며 강성대국 건설에서 절실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
선군사상
2009년 개정 헌법- 주체사상이 김일성 통치이념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으로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이 되는 통치 이념이다.
특징
1. 선군 사상은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선군혁명원리\'의 구현을 강조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
- 총대에 의해 혁명이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원리, 총대 철학에 기초한 혁명 원리
2. 선군 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군사선행의 원칙\'을 내세운다.
군사선행의 원칙이란 당과 국가의 노선 및 정책을 세우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 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3. \'국방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수립
4대 제일주의
수령, \'사상\', 군대, 제도
-> 우리사상 제일주의를 \'김정일 사상 제일주의\'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결속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
사회특징
**\'집단주의\'와 수령제일주의를 강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사회와 집단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
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며 주권이 없다면 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삼위일체- 인민대중중심주의 사회
대응: 우리식 인권
1.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시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
2. 인권의 배타성- 인권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없다.
현재 사회문제
계획 경제, 사회주의 체제 유지
경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 극복x
계획 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는 내적, 외적 요인
내적요인: 개인주의, 물질주의 등 외래 문화의 침투로인한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 사상의 이완현상으로 체제가 전복될까봐 두려움.
외적요인: 핵개발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 공고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
경제 [1900년대 경제?]
1991 북한 최초 경제특구-나진, 선봉경제특구
2000~2010
2002 7.1 조치
2000년대 2002 7.1조치 시행과 신의주 특별행정구2002 (2002.9)
개성공업지구2002, 금강산 관광지구2002, 경제특구지역확대..
2011.6 나선특구 외에 황금평, 위화도도 새롭게 경제특구
시행 1. 시장가격 수준으로 국정가격 현실화
2. 주민들의 모든 소비품 및 식량거래를 허용하는 종합시장 개선, 개인 경작지 규모확대
3.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취지: 계획형 경제관리 내에서의 부분 시장 허용
계획형 경제관리
군수 생산 부문은 계획 경제 시스템, 민수 생산부문은 시장경제 기능을 도입- 실리사회주의노선
결과: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 현상의 확대
2005년 10월 이후 7.1 조치를 후퇴시키고 시장을 통제함
2009년 화폐 개혁 조치
북한은 민간에 보유되어 있는 화폐 자산을 총동원할 목적으로 화폐를 가구당 북한 원하 10만 원까지만 1:100의 비율로 교환해 주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계획 경제 체제의 복원을 위해 2009년 11월 30일 화폐 개혁을 단행함.
결과: 북한 원화 가치의 추락, 북한 경제의 위안화 달러화 현상 가속
-------------------------------------------------------------------
북한 교육의 특징
목표: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것. [공산주의 인간형 양상]
교육내용
주체사상, 노동당 정책 및 혁명 전통교양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 등이다.
교육방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자신의 사고 활동으로 교수내용을 깨닫게 함으로써 창발성을 발전시킴-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방법
2.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현실 속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함.
3. 조직생활과 사회 정치 활동의 강화
4.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5. 취학 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행
1980
10월 제 6차 당대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 지도 이념으로 규정
1992
개정 사회주의 헌법 김정일 후계 권력 체제의 기반 공고화 목적
국가 주석 및 중앙인민 인권회에 속해 있던 국방관련 조항들이 국방위원회로 이관됨으로써 국방위원회의 군사 관련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
주체사상의 강화를 통한 체제 강화모색: 국가 최고 지도이념으로 맑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주체 사상을 유일한 국가 최고 지도이념으로 천명
1998
김일성헌법
김일성의 유훈 통치의 헌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헌법상 국가 주석직 폐지
김정일 세습체제의 완성과 정당성 확보 및 북한 주민의 충성유도: 국가 수반을 새롭게 정의한 국방위장의 규정과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일 추대
2009
개정김일성헌법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국가 지도 이념으로 추가. 주체사상에 선군사상을 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천명
공산주의란 표현이 헌법 표현에서 삭제되고, 인권존중이라는 표현이 사용
2012
개정노동당규약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것으로 노동당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
2012
개정 사회주의 헌법
1. 핵보유국 선언
2. 헌법서문에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으로 추대
3.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 직제 신설: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영도자로서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전반 사업을 총지휘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북한의사회
김일성- 주체사상
김정일 2000- 강성대국론
3대기둥 (사상, 총대, 과학기술)
사상중시노선
당건설, 군건설, 경제건설을 김정일이 가르쳐주는 대로 시행, 사회주의 계급진지를 양보할 수 없음.
총대중시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 해야 할 국사 중의 제일 국사
인민군대는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
과학기술중시
주체적 과학 기술을 최단기간 내에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며 강성대국 건설에서 절실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
선군사상
2009년 개정 헌법- 주체사상이 김일성 통치이념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으로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이 되는 통치 이념이다.
특징
1. 선군 사상은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선군혁명원리\'의 구현을 강조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
- 총대에 의해 혁명이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원리, 총대 철학에 기초한 혁명 원리
2. 선군 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군사선행의 원칙\'을 내세운다.
군사선행의 원칙이란 당과 국가의 노선 및 정책을 세우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 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3. \'국방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수립
4대 제일주의
수령, \'사상\', 군대, 제도
-> 우리사상 제일주의를 \'김정일 사상 제일주의\'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결속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
사회특징
**\'집단주의\'와 수령제일주의를 강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사회와 집단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
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며 주권이 없다면 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삼위일체- 인민대중중심주의 사회
대응: 우리식 인권
1.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시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
2. 인권의 배타성- 인권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없다.
현재 사회문제
계획 경제, 사회주의 체제 유지
경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 극복x
계획 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는 내적, 외적 요인
내적요인: 개인주의, 물질주의 등 외래 문화의 침투로인한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 사상의 이완현상으로 체제가 전복될까봐 두려움.
외적요인: 핵개발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 공고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
경제 [1900년대 경제?]
1991 북한 최초 경제특구-나진, 선봉경제특구
2000~2010
2002 7.1 조치
2000년대 2002 7.1조치 시행과 신의주 특별행정구2002 (2002.9)
개성공업지구2002, 금강산 관광지구2002, 경제특구지역확대..
2011.6 나선특구 외에 황금평, 위화도도 새롭게 경제특구
시행 1. 시장가격 수준으로 국정가격 현실화
2. 주민들의 모든 소비품 및 식량거래를 허용하는 종합시장 개선, 개인 경작지 규모확대
3.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취지: 계획형 경제관리 내에서의 부분 시장 허용
계획형 경제관리
군수 생산 부문은 계획 경제 시스템, 민수 생산부문은 시장경제 기능을 도입- 실리사회주의노선
결과: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 현상의 확대
2005년 10월 이후 7.1 조치를 후퇴시키고 시장을 통제함
2009년 화폐 개혁 조치
북한은 민간에 보유되어 있는 화폐 자산을 총동원할 목적으로 화폐를 가구당 북한 원하 10만 원까지만 1:100의 비율로 교환해 주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계획 경제 체제의 복원을 위해 2009년 11월 30일 화폐 개혁을 단행함.
결과: 북한 원화 가치의 추락, 북한 경제의 위안화 달러화 현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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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육의 특징
목표: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것. [공산주의 인간형 양상]
교육내용
주체사상, 노동당 정책 및 혁명 전통교양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 등이다.
교육방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자신의 사고 활동으로 교수내용을 깨닫게 함으로써 창발성을 발전시킴-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방법
2.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현실 속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함.
3. 조직생활과 사회 정치 활동의 강화
4.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5. 취학 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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