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용대비] 도덕윤리임용 정치사상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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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용대비] 도덕윤리임용 정치사상서브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나에게 건네 주는 경우
교정- 부정의가 일어나기 전의 소유로 되돌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조건이다.”
*비정형화된 역사적 정의론
역사적 이론
정형화된 이론
노동 시간, 노력, 업적 등 고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인정
분배와 소유의 정당성을 역사적 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판단하려는 정의 이론
비정형화된 이론
고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음
* 분배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며[비정형화 됨], 과거에 이루어진 소유물의 최초 취득과 이전의 정당성을 근거로 현재의 소유물의 정당성을 판별[역사적 이론]하고자 하는 소유권리론이다.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의 소유권리론은 역사적이다. 분배가 정의로운 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정의의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분배 정의에 관해 제시된 거의 모든 원리들은 정형적이다. 이 모두는 각인에게 그의 도덕적 상점, 필요성, 한계 생산물, 그의 열성, 또는 이상 언급된 바들의 계측된 종합에 따라 분배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소유권에 의거한 원리는 비정형적이다.”
롤스에 대한 노직의 비판
홀로 고립되어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몇 명의 로빈슨 크루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의의 문제를 오직 사회적 협동 체제에만 발생하는 분배 정의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모든 개인은 자연적재능과 성격, 노동력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구너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초과한 비용을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한이 없다.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이고,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존재- 무연고적 자아, 자아의 절대적인 우선성(목적에 앞서 존재함)->자아의 형이상학적 우선성
자아관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자아는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기대어 있다.
정체성, 가치관은 스스로 변경, 선택할 수 있음. 자아의 본질적인 통일성 혹은 정체성은 선택하는 능력과 선택한 목적 이전에 존재.
정체성
목적, 가치관은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받음 [마이클 샌덜]: 정체성은 그들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원초적입장- 모든 사회구성원이 합의가능, 모든 사회에 적용가능
원칙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
“도덕원칙은 지배적 관행이나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나 의무와 무관하게 구성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한다.”- 마이클 샌덜
좋은 삶에 대한 설정은 개인의 자율성에 맡겨두고, 그것을 존중. 국가는 개인의 선관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되고 중립을 지켜야함
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개입
공동체 내에서 공공선과 전통에 비추어볼 때 그에게 참으로 좋은 삶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기대어 있는 자아를 가진 개인들은 그러한 객관적인 삶을 받아들여 영위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공공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심정적(정서적) 공동체
공동체
구성적 공동체
옳음(정의)> 좋음(공공선)
옳음과 좋음
옳음<좋음
*마이클 샌덜의 공동체분류
도구적 공동체: 개인들이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는 공동체
개인이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얻어 낸 이익을 선으로 봄
심정적 공동체: 협력 그 자체가 하나의 선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선을 발견함 이들은 공동체적 심정을 가짐(not 원자적 개인)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최종 목적과 협력의 구도 자체를 선으로 간주한다.
BUT *공공선에 대한 근원적 애착심을 가지지 않으며 이익 관심에 기반한 협력 이상을 개인에게 구할 수 없음
구성적 공동체: **개인들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공동체
(논술형)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 의무의 정당성
1.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동물로서 국가 역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이다.
2.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역할이 곧 해야 할 의무가 된다.
3. 정치 공동체는 나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아 실현의 장이다.
문제점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비판적 이성을 가지고 평가하지 못하게 한다.
개인에게 명령 및 복종을 할 만큼 국가 공동체가 절대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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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쩌 다원적분배정의론
분배 영역의 자율성과 고유성 그리고 그에 따른 다른 기준이 다름.[다원적]
분배정의- ‘가치’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문제
“정의의 원칙들 자체는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재화들은 상이한 이유에 근거해서 상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행위자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에 의거해서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재화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 사회적 의미에 따른 자율적 분배
“분배는 자율적이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재화 혹은 재화의 집합을 말하자면 각기 그에 적합한 일정한 기준과 장치들을 지니는 분배영역이다.”
-> **분배는 외부의 어떤 기준이 아닌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지닌 고유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롤스를 비판]- 추상적, 단일한 분배정의의 원칙, 사회를 벗어남, 분배영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무시
“롤스는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와 현실적 유대나 관행으로부터 이탈하여 정치 조직의 의미나 목적, 의미나 그리고 공동체나 정부의 적절한 구조를 이론적으로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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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임용,   도덕임용,   서브노트,   통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