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면서
2. 성다수자의 권익 중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의 논리
3. 사회약자 (사회 마이너리티)의 권익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논리
4. 마치면서 :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 보여주어야
2. 성다수자의 권익 중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의 논리
3. 사회약자 (사회 마이너리티)의 권익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논리
4. 마치면서 :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 보여주어야
본문내용
1.들어가면서
‘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대구시 소속 공무원 약 500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등 경찰관 1500여 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대 등을 설치해 도로 불법 점거를 막겠다고 하자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의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밀어낸 것이다. 안전 및 질서유지 의무가 있는 지자체 및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충돌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고
강조하면서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찰청장은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이므로 무대 등을 철거하는 행정 대(代)집행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지차체와 대화가 안 되었다고 밝히면서
공공 위험성이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데 대집행을 진행하면 집회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대구시 소속 공무원 약 500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등 경찰관 1500여 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대 등을 설치해 도로 불법 점거를 막겠다고 하자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의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밀어낸 것이다. 안전 및 질서유지 의무가 있는 지자체 및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충돌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고
강조하면서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찰청장은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이므로 무대 등을 철거하는 행정 대(代)집행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지차체와 대화가 안 되었다고 밝히면서
공공 위험성이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데 대집행을 진행하면 집회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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