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논하세요

소개글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논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이란

2.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
1) 적응
2) 경제적 차원의 부적응
3)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이질감
4)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1)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
2)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 강화
3)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지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둘째, 민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지원 활동을 종합 모니터링 또는 관리를 위한 관리기관의 신설 또는 현재의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통합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전체 지원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각 단계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들이 수립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합적이고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활동을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현재도 지속 진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 입국과 이후 한국 내 정착을 위한 정부 및 민간 조직이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 생활은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신건강상태도 상대적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외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이에 못지않게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세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묻지마 범죄 등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고 세월호 사태와 같은 재난에 따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사건에 따른 트라우마 등으로 정신건강에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2만을 넘어 3만 5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이라는 다른 사회체제에 정착하여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이나 이스라엘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고 관련 민간기구들과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현 상황 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개선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및 장기적인 로드맵이 수립되고, 이 수립된 계획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및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고 법률에 의거하여 제도 및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적절한 예산의 뒷받침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논해 보았다.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발생된 북한이탈주민 즉,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하여 새터민의 입국에서부터 국내정착 과정까지 기존의 정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적응을 겪으며 실직하고 경제적 빈곤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회문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새터민 입국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및 고용지원정책, 복지지원정책 등은 현재 상태에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 정책은 분단시기와 통일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독일의 이주민 정책 자료를 남북한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접근하여 독일의 이주민 정착 정책과 시사점을 이끌어 내어 새터민의 정착에 있어 경제적 자립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사회 적응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과 경제적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이 서로 유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남북하나복지재단,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22.
김희경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상윤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거버넌스적 접근 방안 연구.
김예성. (2021). 북한이탈주민의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대체전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경험,   어려움,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