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이후 독도문제와 대책

목차

1.머릿말

2.맺음말

본문내용

도 자국의 해역임을 주장해온 그동안의 입장을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 화합과 함께, 이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하여 독도와 인근 해역에 걸쳐 해상자위대의 작전 지역 내로 편입 확정하고 한국해군의 통과나 주둔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다. 곧이어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주둔을 시도하여 일방적인 점령을 감행하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으로서, 영토 편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과 극우단체 등을 동원하여 독도 편입을 유리하게 여론화하는 노력을 강화시킬 것 또한 분명하다. 이어서 행정조치를 취해 일본의 조업구역으로 결정하고 해상 자위대의 보호아래 한국어선의 조업활동을 막으면서 일본어선이 제멋대로 조업활동을 본격화해 버릴 것이 틀림없다. 이상의 시나리오는 필자가 지나친 발상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재 일본은 영향력 있는 유력가는 모두 우익세력에 편입하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어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다. 일본의 정치인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 왜곡하고 정부는 그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지원하고 국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실정이다. 독도 역시 이러한 일본의 왜곡에 대해 방관적일 수만은 없다. 현재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독도를 지키고 있지만 일본이 국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제1차 세계 대전을 이긴 일본이 중국의 산동반도를 차지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킬지 모르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최소한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보편화, 관례화 시키려 하고 있는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통한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적인 외교 수단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각종 로비 수단을 이용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시킨 지도를 세계에 배포하는 일본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와 같은 활동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나타내고 사실을 보여주어 국제적 인식을 통한 분쟁의 승리말로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에 비해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한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절대 군사적인 방법을 통한 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사력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지만 이런 방법이 일본이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패전이후 자신들을 합리화 시켜 군사력의 증대를 꾀하고 세력의 확장을 원하는 일본에게 군사적 대응은 오히려 명분을 제공하는 일만 되고 마는 것이다. 평화적인 외교 협상을 통하여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국제 사회에 인정받을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근대이후의 독도문제와 대책
지역분쟁사 Report
담당교수: 대위
군사전략학과 2학년
학번:8112372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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