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

목차

Ⅰ. 교과서 정리
1. 개요
2. 사회행동의 전략
3. 정치적 압력 전술
4. 법적 행동과 사회적 대결
5. 언론의 활용과 협상전술

Ⅱ. 발전 노조 분석
1. 사회행동의 전략
2. 정치적 압력전술
3. 법적 행동과 사회적 대결
4. 언론의 활용과 협상전술

본문내용

위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월드컵 기간에 임단협 투쟁을 집중하겠다는 사려 깊지 못한 주장을 담보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4. 언론의 활용과 협상전술
1) 홍보활동
전국 철도노조 산하 서울 정비창과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 조합원 1천 여명은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완전 철회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서울지역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열차 내 홍보스티커 부착
여론,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는데도 국민의 지지가 부족한 탓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1) 언론캠페인
① 언론이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관련된 사건
한국발전소는 공기업이고, 매우 큰 기업이었던 만큼 많은 인원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파업으로 인해 회사측의 대응에 따라 많은 실업자를 양상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
에서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많이 다루려고
할 것이다.
② 정부의 신뢰성 없는 내용 발표
한길리서치 여론 조사에서 발전소 매각 반대가 86%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적 합의를 거쳤다고 하며 민영화 정책을 통과시켰다. 반대 정보를 조작한 것은 피 해야 할 일이다.
(2)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① 기자회견의 활용
발전 노조측은 3월 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공식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 정부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마지막,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합의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는 말에 기자들은 한참 동안 롯데호텔에서 기다렸으나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기자들에게 제공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② 서명 운동
범국민 서명 운동(발전소 매각 반대)도 사이버 상으로 펼쳤다.
2) 협상과 타협
(1) 협상의 상황
① 협상의 전술 부적절
발전노조는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기업으로서 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야 하는데 협상의 방안으로 파업을 선택해 이는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다. 그리고 정
부는 25일 0시 집회중이던 연세대에 경찰을 투입, 강제해산을 시키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② 협상
발전노조는 정부·회사측과 여러 차례의 협상을 벌였다. 각 대표들이 모여 토의하는
가운데, 발전노조 측은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조합원 신분 변동시 노사합의
노조 전임자수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이에 정부와 회사측은 "이미 법안
까지 통과한 민영화 문제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노조가
민영화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낀다면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서를 만들어 서명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협상
들은 발전소 민영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속 결렬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4월 2일 오후
12시50분쯤 협상이 타결되었다.
③ 상대방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정부와 회사의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발전노조는 발전노조라는 항의를 조직
하는 자체로서 정치적인 자원이 되었다. 그리고 노조는 해임 통지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는 등 응집력을 보였다.
④ 협상에서 양측의 융통성 부족
협상의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 융통성을 허용하는데 부족했다. 처음에 발전소 매각(민
영화)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발전노조
는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징계 최소화만 보장된다면 즉각 파
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듯
했으나 2월 23일 토요일 노사간 협상에서 갑자기 민영화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25
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는 모든 조합원을 해임하겠다는 방침 아래 전원 해임을
가정하며 2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방용석 노동부 장관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2) 협상의 전술
① 회사의 협상 시한
정부와 사측은 25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는 모든 조합원을 해임하겠다는 시한
을 정했다.
② 확고한 입장 요구
발전노조는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혔고, 해임하겠다는 회사측의 압력에도 대다수가 복
귀하지 않는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행동을 실천했다.
③ 양보 시점과 방법의 부족
노조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천명하고, 발전소 매각에 대해
서는 노코멘트 하되 피해최소화 약속만 있다면 즉시 파업을 종결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이라는 양보를 했다. 정부측도 양보입장을 밝혔으나 민영화와 관련해서 충돌이 잇
달아 양측 모두 양보가 부족했다. 결국엔 민주노총에서 양보했다.
④ 신중한 대응 부족
협상 타협의 결과로 정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노사는 이번 파
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발전산업의 미래
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전문부터 시작해서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도 앞으로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고,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도 '최소화'가 아니라 '적정
한 수준'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 안에 발전회사와 정보기관 관계자들조차 민주노총이
왜 합의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어 했는데 마지막에 민주노총이 합의에 급급한 나머지
신중하지 못했다.
⑤ 계속적인 협상 이루어짐.
오후 2시부터 로얄호텔에서 재개된 단협 협상에서는 노조전임자규모, 조합원 신분변
동 문제 등 잔존 쟁점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는
등 작은 주제로 계속적인 협상이 진행되기도 했다.
⑥ 중재자 개입의 부족
발전노조는 공기업으로서 중노위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이를 거부
해 중재자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 협상 중에도 여러 의원들이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큰 이득은 얻지 못했다.

키워드

발전노조,   노동조건,   성실교섭,   사회행동전술,   정치적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