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농업의 위기

Ⅲ.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생산력 측면에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2. 농지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3. 가격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4. 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와 해결방안

Ⅳ.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분히 고려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농업, 농촌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고통의 분담'을 감수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만 보아도 "민주 사회의 활력은 강하고 독립적인 가족적 자영농의 기반 위에서 구현된다." 는 제퍼슨 주의라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형성 되어있기 때문에 최강의 농업 대국 이면서도 강력한 농업 보호 정책으로 자국의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민이 농업 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은 농민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만 파악해 왔다. 농민은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이 언제나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관점에서 수립되고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국 획일적인 하향식의 정책으로는 농업이 발전 할 수 없다. 농업 정책은 반드시 지역 농업의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은 반드시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해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은 자연 조건, 역사적 전통,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래 강한 지역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의 개발은 그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농산물이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농업이 시대조류에 편승하지 못하면 국내 농업의 기반마저 붕괴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짐이 될 수 있다. 농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국민경제의 자립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즉, 균형 발전을 지탱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이 갖는 한계를 감안하여 노동, 토지, 자본 등 물적 요소 확대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력에 기초한 지식기반농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 농업에도 비즈니스 찬스가 도래했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시대의 조류는 농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능력있는 농가에 있어서 요즘 농업은 흥미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사고방식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있다. 향후 기술혁신 노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농업인은 번영하게 될 것이며, 역으로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의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한국농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 경영자원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벤처농업의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좋은 토양으로 바뀔 수 있다. 의외로 농업분야에 벤처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은 무궁무진한데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부터라도 벤처정신에 눈을 돌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부가가치 농업비즈니스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농산물, 화훼, 건강식품, 생약 등 시장이 유망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한다. 인터넷, 문화, 관광 등을 접목하여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력과 마케팅 마인드만 있으면 해외수출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고통을 감수하고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농업경쟁력을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젊은층이 유입되도록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나가며 농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영농기술, 시장정보 등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농업인 개개인이 글로벌화, 디지털혁명, 생명중시 등 여건변화가 주는 기회를 인지하고서 벤처정신으로 도전해야 한다. 농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되었으나 최근 들어 인터넷 확산, 게놈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벤처농업이 기존 농업과 다른 점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넷째, 유망한 가족농이나 영농법인을 벤처기업 형태로 바꾸고 품목,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농협 조직을 생산자 주도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미국, 일본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교포들을 연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사회 각 분야가 지식기반, 디지털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도 이런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시기이다. 농업인 개개인이 변화의 기회를 자각하고, 창의력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개성있는 농업비지니스(Agri-Business)를 창출한다면 농업도 얼마든지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바뀌고 있다.
농업분야에 벤처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생산에만 급급하던 농업분야에 소비자 즉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고, 변화를 싫어하는 농업계에 디지털경제에 걸맞는 경영과 마케팅능력을 불어넣는 의미이다. 그 동안 농업분야가 뒤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영과 마케팅이라고 볼 때 이 분야의 수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정신이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정부에 의존하는 농업이 아닌 개개인의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러한 토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벤처 정신이다. 이러한 벤처정신의 도입은 멋진 변화이기에 앞서 우리 농업의 중요한 생존수단이 될 지도 모른다.
- 참 고 문 헌 -
이영기,『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2001
도쿠에미치아키,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비봉출판사, 2000
김정호,『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림부 자료실 농업 주요 통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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