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지가 및 도시토지이용

소개글

지대-지가 및 도시토지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대의 일반이론

제2절 지가상승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도시토지이용과 활용

본문내용

한 기업은 그 주위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고 지대는 토지이용경쟁의 산물이 된다. 부심지역의 지대곡선은 얼마나 높은 봉우리를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주거지역의 효용극대화원리와 관계가 깊다.
도심지역 근처는 상업지역, 외곽지역으로는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형성되는 것. 도심에 가까울수록 토지이용이 집약적,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토지이용 되는 것.
왜 이런 유형의 토지이용이 생길 것인가?
왜냐하면 생산요소의 투입비율이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제2절 지가상승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가상승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자원배분, 소득배분 물가, 경기변동, 금융, 노동저축국제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예로 지가상승이 있을 곳으로 짐작이 가는 곳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투기에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게된다.
1.지가상승과 자원배분
자원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이란 투입을 통해서 산출을 유도해 내는 개념이다, 토지의 가격은 토지의 특성인 희소성으로 인하여 일반재화의 가격과 동일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여 수급이 일치한 균형상태에서 파레토최적이 된다. 파레토최적은 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각 생산단위에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생산량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것이고 생산된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구성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이다. 지가의 형성구조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본축적 등에 의해 토지의 생산한계성이 높아지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택지수요의 증대로 지가는 상승한다. 토지가격상승의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해당토지의 쾌적성 및 편리성의 여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상승은 다음과 같은 자원배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인 토지보유로 인하여 공휴지가 많아져서 토지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둘째로, 토지매수비가 높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로, 토지소유자가 세분화되어 도시계획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넷째로, 토지이용의 혼재시 환경이 악화된다. 즉 교외에서는 스프롤현상이 생기고 도심내부에서는 택지부족으로 미니개발이 이루어진다. 도시스프롤현상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거지역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도 생기며, 대도시의 도심지보다 외곽부에서 더욱 발달한다.
2.지가상승과 소득분배
지가상승의 문제를 다루는 기준은 소득분배의 공정성에 있다. 지가상승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지가상승으로 인한 소득격차의 확대이고 둘째, 도로항만철도 등의 공공투자에 수반하는 외부경제적 편익이 주변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결국 지가상승으로 인한 소득과 부의 배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지를 소유한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에 불평등을 확대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노동의 상대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무주택자의 소득증가가 집값, 땅값의 상승을 따라 잡지 못할 때는 내집마련이 어렵고 집세의 부담이 증가된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이 신축됨으로써 지가상승이 발생될 경우 그 혜택을 얻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얻게 됨으로써 소득의 역분배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3.지가상승과 물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도시근로자들은 내집마련이 어렵게 되고 생산기업의 경우는 공업용지의 값이 상승하면 그대로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이어진다. 그에따라 음식점, 서비스업체의 경우도 지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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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지가,   도시토지이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