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에 대한 이해와 고찰

목차

I. 생명윤리법의 정의

II.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III. 생명윤리법과 관련한 교외의 가르침.

VI. 외국의 입법 사례

V. 생명윤리에 관한 찬■반

IV. 생명윤리의 실제문제들

IIV. 결 론

본문내용

나 의료적 효용성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없으며 아무도 유전적 특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되고 연구, 진단, 치료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본인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인간게놈의 영향을 미치는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주의적 경향이 뚜렷해질수록 이에 대한 비판적 위기의식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선언이나 다른 주요 선진국의 생명안전·윤리관련 지침 및 규정 등을 살펴보면 이처럼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원칙들이 있다.
그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하여 인간을 위한다는 선의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한계가 명확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피험자 즉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스러운 사전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린이나 재소자 등 취약자에 대하여 피험자로서의 차별적 이용이나 남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과정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전파과정에서 사생활이 보호되고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해와 부담은 물론 연구에 의한 혜택이 대상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어야 한다.
다섯째, 예측되는 위해요소가 연구결과로서 발생하는 혜택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상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험을 실시하되, 연구로 인한 혜택은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자들의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받고 있지만, 공공의 안녕 질서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생명과학연구가 일반인에게 끼칠 위해의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연구자는 이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켰고 인류의 건강증진과 생명연장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혜택의 이면에 있는 폐해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한 인류의 문제들이 과학의 발달에 의해 야기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생명공학의 발달이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한다.
생명윤리법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정되는 생명윤리법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목차)
I. 생명윤리법의 정의
II.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III. 생명윤리법과 관련한 교외의 가르침.
VI. 외국의 입법 사례
V. 생명윤리에 관한 찬■반
IV. 생명윤리의 실제문제들
I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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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법,   생명윤리법,   생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