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찬성 및 폐지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한국사회의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찬성 및 폐지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2. 스크린쿼터와 한미BIT 문제
3. 한국영화보호책으로서 스크린쿼터제
4. 영화산업논리와 영화문화논리
5. 스크린쿼터 축소 배경과 전망
6.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론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3월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제16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8개국(프랑스, 캐나다, 독일, 그리스,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세네갈)이 공동발의한 '문화협약'에 대한 안건이 58개 집행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통과로 '문화협약'에 대한 안건이 올 9월말 개막될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여기서 과반수 찬성(총 188개 회원국)을 얻게 되면 워킹그룹이 문안작업에 들어감.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완성된 문안을 놓고 회원국의 2/3이상 찬성을 얻게 되면 문화다양성을 위한 '문화협약'이 발효됨.
4). 스크린쿼터 축소는 참여정부 문화정책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며, 문화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15대 국회는 1999년 1월, 문화관광상임위의 발의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16대 국회도 2000년 12월, 통일외교통상상임위의 발의로 '현행 한국영화의무상영제에 반하는 협정체결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스크린쿼터 축소 절대불가'라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
- 스크린쿼터제의 현행유지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1995년 7월 헌법재판소의 '스크린쿼터제 합헌 판결'과 미 할리우드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기본원칙을 지켜왔고,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약속했으며,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한 바 있음.
- 국내외적으로 한국인의 '문화주권'의 상징이 되어버린 스크린쿼터제를 참여정부가 건드린다면 문화예술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 특히 지난 3월 13일 미국 의회에서 '자유무역을 위한 문화산업 연대(Entertainment Industry Coalition For Free Trade/EIC)'결성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미무역대표부(USTR)의 졸릭대표와 미영화인협회(MPPA) 잭 발렌티 회장의 발언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스크린쿼터제에 손을 댄다면, 국민의 반미감정이 폭발할 것이며, 참여정부가 표방한 대등한 한·미 관계 역시 훼손될 것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입장]
Ⅲ.결론
이제 영화의 산업논리와 문화논리의 논쟁에서 통합적인 영상의 전략논리로 전환하여야 할 우리의 입장을 관망하면서 그 동안 한국영화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정부는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한국영화 살리기 지원책을 만들어 주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해 본다. 그런 정부가 영화의 문화논리보다 산업논리를 앞세울 수는 없으며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한국영화의 터전을 없애는 데에 앞장서려는 몰지각한 일부 관료들의 사고 역시 국익을 앞세우는 어떤 이유로도 불가하다. 이제 그들의 영상문화에 대한 의식의 결여를 탓하기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도 국치의 오적처럼 떳떳할 수 있겠는가 그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하고자 한다. 고급농작물보다 이익이 훨씬 적고 힘든 쌀농사를 지속하려는 정부의 농업정책의 일면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본다. 영화문화의 농사가 적자를 보다못해 부실하다고 해서 외국영화를 수입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당연히 쌀농사도 거둬치우고 쌀을 수입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쌀농사의 자급자족을 촉구하는 것은 전략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화문화도 전략상 중요한 정신의 양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통합적인 영상문화의 전략논리를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근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 50%시대를 맞아 '이제 스크린쿼터제가 없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고 말하는 것은 헐리우드에 한국영화시장을 넘겨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한국영화 시장의 성장이 과도하게 일부 '대박영화'에 의존해 있으며, 한국영화의 성장 또한 최근 4-5년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1997년과 비교해 한국의 영화시장 규모 자체가 약 2.5배 증가하면서 한국영화의 매출액이 5배 증가하는 동안, 외국영화의 매출 또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한국영화의 성장이 외국영화의 매출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자체를 키워 외국영화 역시 동반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외국영화 매출성장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이른바 '윈-윈 게임'을 선도해 온 제도이다. 그러므로 단지 시장점유율의 신화에 사로잡혀 실질매출액의 증가를 보지 못하고, 약 5억 달러 대 95억달러(2002년기준)라는 즉 자국내 극장매출액에 있어 약 20배의 격차가 있는 한미간 영화시장 규모의 차이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점유율이 올라갔으니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자는 생각은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이지만, 여전히 유치산업에 불과한 영화산업의 토대를 흔들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마찬가지 설득력이 없는 BIT추진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래산업으로서 영화산업이 자리잡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참고문헌
김수남, "한국영화의 쟁점과 사유", 예니, 1997.
김완순, "밀레니엄 라운드와 국제협약에서의 문화적 예외조항",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심광현,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스크린쿼터",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원용진, "스크린쿼터와 통합시청각 정책의 전망",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유지나, "유럽연합의 영상산업과 영상진흥책",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이광주,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12권, 동아출판사, 1988.
조희문, "스크린쿼터의 제도적 기대와 현실",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연합뉴스 스크린쿼터 축소 배경과 전망 2006-1-26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크린쿼터 축소불가론

키워드

스크린쿼터,   한국영화,   영화산업,   한국사회,   문화연대,   스크린,   영화,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