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序

Ⅱ.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영향
1. 언어에 대한 영향과 충격
2. 윤리 도덕적 현상
3. 문화적 보존에 대한 영향
4. 기존 언론 매체에 미치는 영향
5. 저널리즘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Ⅲ. 공중매체로서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과 역기능
1. 정보원의 공적 책임 문제
2. 사이버공간의 음란성과 폭력성
3. 사생활의 침해문제

Ⅳ.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 정책
1.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정책적 한계
2. 매체의 규제방식과 형태
3. 규제의 형평성과 규제의 수준
4. 사이버 공간에서 법적 규제의 한계성

Ⅴ. 結

본문내용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적 규제의 한계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 "자율규제"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의 규제는 법적, 제도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자와 이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자율적 규제"가 우리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누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또 이러한 민간기구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음란한 내용물을 차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자율규제는 회원사들의 압력에 취약하고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패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기존 미디어와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인터넷 업체들간의 공정한 경쟁차원에서도 또 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실효성이 있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방안과 관련 법규가 있어야 민간에 의한 자율적 규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Ⅴ. 結
사이버 공간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매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또 기존의 매체와 경쟁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첫째, 익명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 즉 정보원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론조작의 폐해 등과 같은 부작용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미디어들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의 공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이버 공간의 음란성과 폭력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으로 특성, 기존 매체들 보다 개인화 된 공간이라는 점, 개인이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비춰보아 규제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를 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성 즉, '인터넷 에티켓', 즉 네티켓의 확립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이버 공간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인터넷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소비자와 청소년을 보호한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디어 교육은 민간 자율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특히 이런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소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인터넷,   사이버 공간,   공중매체,   인터넷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