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 한국의 의회정치

소개글

한국정치론 - 한국의 의회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 들어가며
1. 의회의 기능과 역할
2. 한국 의회의 구조
3. 한국 의회의 운영과 입법과정
4. 역대 정권별 한국 의회정치의 발전과정
5.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반성
1) 의회-행정부 관계를 통해 살펴본 한국
의회정치의 실정과 문제점
2) 정치력과 원내 갈등해결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 의회정치의 실정과 문제점
3) 국회의 대표기능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 의회정치의 실정과 문제점
6. 한국 의회정치의 평가와 발전과제

 나가며

본문내용

자 중심으로 변하여야 하며, 직업 선거꾼만 양산시키는 방대한 지구당 조직은 대폭 축소시켜 정치비용을 최소화한다. 이는 지구당을 비롯한 정당의 조직이 방대할수록 의원이 지역구의 포로가 되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전문성의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나타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방대한 조직과 인적 자원을 가진 행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법안제출 건수나 가결건수에 있어 행정부에 비하여 월등하게 적은 것은 이런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의원 스스로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입법자료 교환을 위하여 의원들 스스로 환경모임, 지방자치모임, 생활정치실천모임 등과 같은 전문적인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제 14대부터 연구모임이 결성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의원들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은 정책기발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 공화당의 Heritage Foundation, 민주당의 Brooking Institution은 의원의 정책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정책연구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의원보좌관 제도를 개선하여 의원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연재의 의원보좌관 제도로는 효과적인 입법자료 조사나 수집활동을 할 수 없다. 상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도 행정부에서 파견된 관료가 아닌 국회 스스로 양성된 전문인에 의한 자율적인 입법지원 활동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입법을 통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의원의 권위도 향상되고 또한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가 며
탈군부 권위주의ㆍ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고투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회는 군부세력에 의해 종종 그 문이 폐쇄되었고 헌법적 권능을 박탈당한 채 통법부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나마 허용된 정치적 반대의 공간으로서 권력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국민의 인권과 빼앗긴 정치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자 정치적 경합장으로서 제 몫을 다하였다. 또한 의회정치세력은 ‘시민사회에 반하는 국가’에 대항하여 싸운 민주화운동에 동참함으로써 1987년 민주주의를 향한 돌파구를 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회정치 역시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회의 기능을 제약했던 군부 권위주의 세력이 물러나고 헌법적 권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의회에서 성장한 민간정치인이 집권하게 됨에 따라, 의회가 중심이 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꽃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소박한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국회는 여전히 행정부에 정책주도권을 빼앗긴 주변적 존재로 밀려나 있으며, 대표기능이나 사회통합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정치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야는 원내에서 격렬한 갈등을 되풀이했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일은 않고 정쟁만을 일삼는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권위주의 시기보다 오히려 낮아졌을 뿐 아니라 ‘국회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현 시점에서 우리 국회의 기본과제는 민주화 이후 변화된 정치ㆍ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회 상을 정립하는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국회는 정치적 경합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했으며, 의회를 통한 정치적 갈등의 표출이 민주화의 동력이 되기도 했었다. 의회의 정책능력이나 사회통합능력이 요구되기 이전의 단계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국회의 기능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 공고화’이며 그 관건은, 민주화 이후 분출하기 마련인 사회의 갈등적 이해에 대해 그 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수렴하여 타협ㆍ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의 게임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 내면화ㆍ제도화되는 것은 결국 의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중요한 정치ㆍ사회 세력들이 정치적 대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의회 엘리트들은 원내 외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 의사규칙을 제도화ㆍ내면화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의회 영역 내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의회와 의회엘리트들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동의를 재생산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과제 앞에서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대표기능 및 사회통합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회 위상의 정립이 국회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백영철, <한국의회정치론>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최한수, <한국 정치의 이해>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윤형섭 외, <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영사 출판, 2003
박찬표,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 오름출판, 2002
목 차
들어가며
1. 의회의 기능과 역할
2. 한국 의회의 구조
3. 한국 의회의 운영과 입법과정
4. 역대 정권별 한국 의회정치의 발전과정
5.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반성
1) 의회-행정부 관계를 통해 살펴본 한국
의회정치의 실정과 문제점
2) 정치력과 원내 갈등해결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 의회정치의 실정과 문제점
3) 국회의 대표기능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 의회정치의 실정과 문제점
6. 한국 의회정치의 평가와 발전과제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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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회정치,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한국 의회정치의 평가와 발전과제,   한국 의회정치의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