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사례분석

소개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정책 개요 」

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배경
1. 정책의 목표
2. 정책의 추진배경

Ⅱ. 정책의 내용
1. 정책의 추진전략
2. 정책의 추진체계
3. 정책의 주요내용

Ⅲ. 정책사례의 분석
1. 정책의 기본구조
2. 정책의 비전과 목표
3.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법률 및 제도

Ⅳ. 정책의 평가
1. 정책의 주요성과
2. 정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3. 향후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

Ⅴ. 외국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사례
1. 영국의 인적자원투자 제도
2. 싱가포르의 인력개발조직

Ⅵ. 맺음말
1. 정책적 함의
2. 결론

※ 우리나라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사례
『 e-러닝 활성화 정책 』
『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완ㆍ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무차원에서 관련 부처의 담당부서들이 주관부처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서 제시한 인적자원개발 부문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해결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그리고 국민들의 문제 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문제 해결이나 미래 사회변동에 대처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사례
- 우리나라 각 지방단체들은 몇 가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정책의 개요를 알아보면,
『 e-러닝 활성화 정책 』
교육인적자원부는 e-평생학습국가를 건설을 목표로 'e-러닝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세워, 25일 안병영 부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e-러닝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올해 EBS 수능강의로 촉발된 e-러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e-러닝 정책으로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러닝 활성화를 위해 ▲e-러닝을 통한 공교육 보완 ▲e-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핵심인력 양성 ▲e-러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e-공동체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을 4대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e-러닝을 공교육 보완과 현장 실용성 극대화에 중심을 두고 EBS 수능 강의나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조기에 영재학생을 발굴ㆍ양성하기 위한 `한국형 빌게이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e-러닝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대학간 e-러닝 공동학점제 운영, e-러닝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농어민, 생산직 근로자 등 성인 대상 e-러닝 콘텐츠 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학업중단 청소년과 정규교육 미 이수자 등 소외계층의 교육ㆍ정보 격차 해소에도 e-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e-러닝을 무상 지원하는 ‘사랑의 e-러닝 존’ 시범사업, 미인가 대안학교와 야학의 e-러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특수여건 계층(장애학생, 해외교포 등)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e-러닝 컨텐츠 개발 및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계획’ 은 2004년 8월부터 교육공학, 인적자원개발, e-러닝 산업계 등 각계 인사(35명)로 구성된 「e-러닝 정책포럼」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 작성됐다. 이를 위해 e-러닝 정책협의회 등을 구성해 관련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31개 법에 걸쳐 있는 e-러닝 관련 법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2004년 11월 25일 교육부 교육정보화기획과 자료>
『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 군복무 중 학점취득제도 마련
국방부는 현역병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제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군 교육훈련 발전 및 장병 복무 만족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현역병들이 군복무 중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학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 및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추진정책은 지난 2006년 1월 시행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중 「군 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군복무 중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는 소모적 기간이 아닌 자기개발과 소양함양을 통해 전역 후 복학 시 활용하고, 나아가 사회진출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육군 종합군수학교 외 공군 6개 군 교육훈련기관의 50개 특기(기술)병 과정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평가 결과, 46개 과정(92%)이 대학학점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 이번 평가는 지난 2006년 8월 중에 민간 교육전문가와 대학교수 39명으로 구성된 ‘군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현장 방문평가에 의한 것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해야 할 것은,
휴학중인 경우라도 군복무 중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과 군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을 위한 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학칙개정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07년부터 학점인정 과정을 확대하고, 나아가 사이버 강좌 수간을 통해 재학 중 소속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 운영이 도입ㆍ활성화 되면 군 교육훈련의 질 향상은 물론 장병 개인의 자기개발 욕구 충족과 병영문화 개선으로 복무의욕 증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년 9월 18일 국방부 홍보자료>
【 참고문헌 】
강일규 외. (2002). <인적자원개방정책 평가체제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2). <인적자원개발계획 추진실적 평가>. 교육인적자원부.
. (2004).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육정보화 기획과 보도자료 2004년. 11월
국방부. (2006). 국방부 홍보자료 2006년. 9월
염기성 외 30. (2002).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추진현황과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공은배 . (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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