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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는 학생의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
(4) 평준화는 7차 교육과정운영과 대학입시제도에 불리한 정책이다.
(5) 평준화는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Ⅳ. 향후 교육평준화에 대한 과제
1. 질적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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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비록 타당성을 갖고 있어 이의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 시행은 이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인문고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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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의 당면과 과제”
이기우 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윤정일 외 공저, “한국교육정책의 쟁점참조”
양을근 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평가”
조동섭 저, “고교 평준화 정책 분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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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발전방향: 1995-2010』. 2000.
김영철. 『교육투자 규모와 적정 단위 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 1982
김태일.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제7권 제 3호, 1998.
김흥주. 『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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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고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 2002 여름 제 8호, 2002
강영혜 외,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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