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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는 학생의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
(4) 평준화는 7차 교육과정운영과 대학입시제도에 불리한 정책이다.
(5) 평준화는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Ⅳ. 향후 교육평준화에 대한 과제
1. 질적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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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비록 타당성을 갖고 있어 이의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 시행은 이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인문고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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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의 당면과 과제”
이기우 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윤정일 외 공저, “한국교육정책의 쟁점참조”
양을근 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평가”
조동섭 저, “고교 평준화 정책 분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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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이념적 기초
Ⅲ.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취지
Ⅳ.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시행과정
Ⅴ.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Ⅵ. 향후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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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의 공과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현안
Ⅵ.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과제
1. 학교 선택권의 확대
2. 학교교육에 대한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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