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의 정치외교관계

소개글

중국과 인도의 정치외교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중 ․ 인도간의 상호 관점
1. 중국의 대 인도관
2. 인도의 대 중국관

III. 양국의 정치관계의 발전및 전개
1. 1998년 이전의 중․인 관계
2. 1998년 이후의 중․인 관계

IV. 중․인도 관계의 주요 쟁점
1. 중․인 국경 분쟁
2. 티베트 문제
3. 인도, 파키스탄 관계와 카슈미르 문제

V.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담에서 특별한 알맹이가 없었다는 전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불가역적이라는 싱 총리의 말처럼 두 나라가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틀로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확인한 것은 후 주석의 방문이 남긴 성과로 풀이된다.
IV. 중인도 관계의 주요 쟁점
중인 관계는 현재 상당부분 진전되었지만 상호간 모순도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크게 중인국경을 사이로 둔 분쟁과, 티베트 문제, 인도, 파키스탄 관계와 카슈미르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중인국경분쟁 한인희 『中國外交史: 1979-1994 謝익顯』 지영사 2000 p230-245
중국과 인도의 국경은 약 3500㎞에 달하며 동, 서, 중, 세 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주권분쟁과 관련된 영토의 면적은 약 12.5만㎢이다. 이 지역은 1914년 영국이 회의를 개최하여 내외티베트구획법을 제기하면서 국경선 시믈라 조약으로 책정된 동부 히말라야산맥 산정의 약 885km에 걸친, 인도와 티베트의 국경선.
을 제멋대로 그어 중국의 영토를 점령한 것이 분쟁의 시작이었다. 이 조약은 어떤 중국정부도 승인한 적이 없었으나, 1950년 티베트의 평화적 해방 후 인도는 중국에게 영토반환을 정식적으로 요구하였고 중국정부는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으로까지 발전이 되었고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
지금 양국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인도 측은 중국이 카슈미르지역의 영토 3만3천㎢를, 중국 측은 인도가 프라데시주의 9만㎢를 강점하고 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 측은 서부국경에 한해 인도에 양보를 할 뜻을 비추고 탄력성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측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프라데시주를 군사적인 이유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양국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실무회담들이 성과를 보이지 못해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이 회담을 특별대표급회담으로 격상시키고 2005년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에 합의를 했다. 또 인도는 이 지역에 6년 동안 90억 루피(1천89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27개 지역에 도로를 만들 예정이고 양국은 국경에 시장을 개설하는데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인도 시킴주와 중국 티베트의 야퉁을 잇는 해발 4천545m의 나투라 고갯길로부터 16㎞ 떨어진 산길의 면적 6천400㎡ 부지에 조성된다. 또 최근 5월 11일 인도의 외무장관인 프라납 무케르지가 중국과의 국경분쟁에서 최종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인도 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말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양국의 공무원과 군, 측량관리 등이 참가해 지도와 영토에서 국경선을 획정하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연합뉴스 ‘印 \"中과 국경분쟁 `최종 해결책\' 모색\" 2007.5.11
라고 밝히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2. 티베트 문제
일찍이 영국은 티베트를 중국과 인도의 완충지대로 삼은 적이 있다. 중국이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한 후 인도정부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승인한다고 표명하였다. 하지만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후 인도정부는 계속 달라이라마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였고 인도에 있는 10만 티베트인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하여 인도를 티베트 분리주의자들의 본거지로 만들었다. 이것도 중국과 인도간의 전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문제는 전쟁 후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도 중국 측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인도의 티베트에 대한 입장은 전과 같이 언제나 한결 같았다. 때로 일부 인도의 관리와 의원들은 심지어 인도 총리 라오가 1994년에 밝힌 것처럼, 인도는 여태까지 티베트의 독립을 승인한 적이 없고, 만약 티베트가 여전히 중국의 ‘식민지’라면, 인도의 독립은 완벽하지 않고 또 안전하지 않다고 표명하기까지 하였다. 또 2003년에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자치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인도의 티베트 망명정부에 대한 지원을 껄끄러워 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우재 『중국의 세계전략』 21세기북스 2005 p163-170
하지만 이것도 2006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인도가 더욱 중국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티베트인들이 인도를 통해 서방세계로 빠져나갔으나 이것을 금지시키고 그동안 서양으로 이민가기를 원하는 티베트인들은 대개 `특별입국허가(SEP)\'를 받고 인도로 건너온 뒤 다시 출국허가(EP)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주로 가족 단위인 이들은 네팔로 건너가 카트만두 주재 인도 대사관에서 SEP를 신청했다.
후진타오 주석 방문 시에도 시위대를 체포 구금했다. 이런 정책들은 인도 국내의 나라 잃은 티베트인의 인권 유린실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사설’ 2006.11.21
에서 나오고 있고 티베트인들도 중국과 인도의 복잡한 국제정치 때문에 자신들의 대의명분이 잊혀져 지고 있다고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인도, 파키스탄 관계와 카슈미르 문제
중국과 파키스탄 및 인도는 모두 이웃이므로 중국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에 무의식적으로 휘말려 들었다. 일찍이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는 1947~1948년, 1965년 및 1971년에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났다. 중국은 1960년대에 파키스탄과 양국의 국경에 합의했다. 그 안에는 분쟁이 있는 카슈미르 지역을 파키스탄이 임시로 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 정부는 1965년과 1971년의 인파전쟁 시 파키스탄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중국이 파키스탄을 편든다고 여기고 중국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것이다.
중인 양국의 관계는 1990년대 이래 1998년에 인도가 중국위협론을 지어내어 핵폭탄을 실험했던 그 특수한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개선되었다. 1988년 라지브 간디 총리의 중국방문 이후, 인도 측에서는 소위 국경문제에서 중국인을 모든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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