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문제 연구

목차

1. 서론

2. 음란물의 정의 및 기준
1) 음란물 판단기준
2) 일반심의기준과 청소년심의기준

3.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정신분석학적 접근(정화가설)

4. 음란물의 특징과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5. 청소년 음란물의 실태
1) 인터넷상 음란물의 유통형태
2) 청소년 음란물 접촉실태

6.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7. 현재 음란물 규제 방법

8. 청소년 음란물 문제에 관한 대안

9. 결론

본문내용

도, 패싸움 등 각종의 일탈경험도 음란물을 접촉한 뒤에 더 많아 진다.
⑤음란물에 나타나는 성적 노골성과 폭력성 및 성적 공격성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 음란물 은 특히 ‘강간신화’를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성차별적인 여성 종속적 관념을 강화함 으로써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이성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⑥청소년들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친구관계 등 다른 요인들과 결합되어 사회적 일탈행위 조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7. 현재 음란물 규제 방법 (각종 법률상이나 기타 인터넷, 학교 등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정, 음란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물을 반포, 판매, 전시하는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안으로의 이들 법 조항으로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청소년보호법 제 7조 4항(매체물의 범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2호(준수사랑)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 등의 법규를 들 수 있다. 또한 형법 제 243조가 컴퓨터를 통한 청소년 유해물의 반포, 판매 등에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전기통신 역무이용 음란물 반포, 판매, 전시)의 규정을 신설 규제하고 있다.
8. 청소년 음란물 문제에 관한 대안 (법률적, 사회적, 교육적 등)
청소년들의 음란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방안과 기술적인 방안, 교육적인 방식을 통한 방안들로 나뉠수가 있다. 현재, 법적규제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율규제, 윤리의식 교육과 홍보 및 음란물에의 노출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다.
1)법률적인 대안
①음란물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제재를 가한다.
②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정적인, 음란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물을 반포, 판매, 전시 하는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처벌한다.
2)규제와 기술적인 대안
①정보통신윤리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자율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인터넷 내용등급제(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인터넷 정보내용 선별소프트웨어(filtering software)의 보급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들로 하 여금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다 기술적인 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⑤정보통신 이용자의 개인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권장한다.
3)교육적인 대안
①청소년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성적인 절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
②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윤리의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홍 보를 한다. 또한 음란물과 같은 불건전 정보유통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및 관련 법제 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③인터넷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시킨다.
④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건전한 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면서도 지혜롭게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성 교육을 시킨다.
⑤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음란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 끼고 절망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시킨다.
4)사회, 문화적인 대안
①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할 자발적 모니터링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②상설신고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③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문화시설이나 청 소년들의 건전한 모임을 활성화시킨다.
④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⑤아울러, 인터넷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소중하게 가꾸고 지켜야 할 ‘사이버 공동체’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을 이해하며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9. 결론
청소년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친구의 유혹 등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욕구를 마땅히 해소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물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찌 되었든, 음란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물론 한두번 호기심으로 접촉하는 것은 별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음란물이라는 것이 성적인 욕구가 충만한 청소년들에게 한두번 접촉한다고 해서 만족을 줄 수 없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번 보고 끝내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자꾸만 접촉을 시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힘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어느 특정부분만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며, 기성세대의 각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전반적인 의식구조에 대한 변화가 절실히 요구 되고, 또 실천에 옮겨질 수 있어야 치료적이면서도 예방적 차원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의 음란물 문제에 대해서 사회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우리 사회의 주체이며 원동력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 차
1. 서론
2. 음란물의 정의 및 기준
1) 음란물 판단기준
2) 일반심의기준과 청소년심의기준
3.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정신분석학적 접근(정화가설)
4. 음란물의 특징과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5. 청소년 음란물의 실태
1) 인터넷상 음란물의 유통형태
2) 청소년 음란물 접촉실태
6.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7. 현재 음란물 규제 방법
8. 청소년 음란물 문제에 관한 대안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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