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Rawls의 공동자산 개념에 입각한 교육 정의론에 대한 고찰

목차

☭ 들어가는 말
[1]. 롤스 정의론에서의 교육적 문제 제기
[2] 공동 자산 개념 : 능력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
[3] 공동자산 개념에 입각한 업적주의적 교육기회 분배에 대한 고찰
[4] 공동 자산 개념의 교육적 가치 성격
[5] 결론 : 공동 자산 개념의 모색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불평등한 분배라는 것의 성격을 논함으로써 과정과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롤즈에 따르면, 문제시되는 불평등이란 직책이나 직위상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그러한 직책이나 직위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특전이나, 부, 과세에 대한 부담 등과 같은 이득과 부담에 있어서의 차이라는 것이다. 불평등한 분배는 이러한 직책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설정해 놓은 명예와 보답의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받는 것 자체와 교육받은 결과를 구분하는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 교육받은 사람이 누리게 될 수입, 부, 지위, 권력 등 때문에 교육적 분배가 문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교육받은 결과 이외에도 교육을 받는 과정 자체 때문에 교육을 열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교육은 교육의 결과와 과정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분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교육적 정의는 교육의 효과 내지는 결과와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경험과도 관련된다. 교육의 분배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5] 결론 : 공동 자산 개념의 모색
롤즈의 공동 자산 개념은 교육적 정의를 향한 긴장감을 일깨우는 주제이다.
재능이나 노력이 우연의 소산이라는 주장, 그러므로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분배를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 개개인의 능력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기존의 지배적인 분배 패러다임인 업적주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 자산 개념은 능력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제지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분배적 갈등(특히, 교육이 사회적 재화를 수반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벌어지는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본다. 또한 업적주의 속에서 흔히 매몰되기 쉬운 인간존중이라는 원리를 재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자연적 우연성에 대한 롤즈의 비판은,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는 방향을 향해서 완화된 형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분배 정의는, 가능한 한, 우연성을 배제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인간이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
공동자산 개념을 가미한 고등교육의 차별적인 분배는 기존의 업적주의적 교육기회 평등이 추구하는 바와는 다르다. 업적주의의 경우에는 교육의 결과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공동자산에 기초한 분배는 그 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고등 교육기회를 우수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소득이나 권력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교육법론』 _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법 연구』 _ 강인수 _ 문음사
『교육정의론』 _ 이돈희 _ 교육과학사
『헌법요람』_ 김승조
『사회정의론』_ Rawls John 著 _ 황경식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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