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및 해설

본문내용

험부담행위가 증가한다.
이와 같이 대체효과는 위험부담행위를 감소시키고, 문제에서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으므로 소득효과도 위험부담행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개인의 위험부담행위는 명백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만약,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다면 조세부과에 따른 개인의 위험부담행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
대체효과 ---------------(조세부과) → (위험부담의 대가↓) → (위험부담행위↓)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 > 0 : (조세부과)→(실질소득↓) → (위험부담행위↓)
소득효과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 > 0 : (조세부과)→(실질소득↓) → (위험부담행위↓)
33. ③
King-Fullerton의 한게실효세율법에서 실효세율이란 조세부과에 따른 세전수익률(p)과 세후수익률(s)간의 수익률 격차(p-s)를 세전수익률(p)로 나눈 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 : 세전수익률, s : 세후수익률)
실효세울은 조세부과에 따른 투자수익률의 하락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p=20%이고, s= 15%이면 한계실효세율은 25%(= 로 계산되는데, 이는 조세부과로 인하여 투자안의 실효수익률이 25% 낮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효세율이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조세부과에 따라 투자소득이 감소하므로 투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하며,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진다. 만약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다면 조세에 의하여 투자가 오히려 촉진될 수도 있다.
실효세율은 개별투자안에 대하여 모두 계산할 수 있으므로, 한계효율법에서는 조세가 서로 다른 유형의 투자에 어떤 영햐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한계효율법에서 세전수익률 P는 투자자금의 기회비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해 보기로 하자. 주어진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출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시장이자율이 I라고 하자. 이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의 세후수익률이 최소한 시장이자율 수준이 될 정도로 세전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세전수익률은 희소한 자금이 투자되기 위해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수익률이므로 투자자금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①
소득세의 누진율이 강화되면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높아질 것이다.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높아지면 지니계수와 애킨슨지수는 그 값이 하락할 것이고, 십분위분배율은 커지게 될 것이다.
35. ①
민간보험회사는 자금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에 의하여 대량의 위험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6. ④
옳지 않은 보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소년소녀기장에 대해서는 공적부조 차원에서 생활보호비, 의료보조, 교육비보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계에 대한 공적부조는 수혜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③ 연금보험으로 인해 조기은퇴가 발생하면 기여금을 납부하는 근로계층이 감소하고, 수혜게층이 증가하므로 연금재정이 취약해질 것이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이 아니라 적립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37. ②
공공요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화가 독점기업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 발생한다고 하자.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 발생하면 평균비용곡선은 우하향하고,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하방에 위치한다. 만약 한계비용가격정책을 사용한다면 P=MC 이므로 생산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나 □A만큼의 적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재화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A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균비용가격정책을 실시하면 수요곡선과 평균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재화의 생산량이 결정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호의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적자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가격차별의 일종인 이부가격제도 등을 채택할 수 있다.
P
AC
A MC
D
O
38. ④
공개시장조직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국공채를 매입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이나 금리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금리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공개시장조작과정에서 결정된 국공채금리는 보통 그 나라의 기준금리로 작용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이 아니라 대출한도규제등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실질수입이 영향을 받지만 공개시장조작에서는 금융기관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국공채를 매각하거나 매입할 수 있으므로 실질수입이 감소할 이유가 없다. 정답은 보기④로 표시하였으나 보기 ⑤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개시장조작정책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므로 보기 ⑤는 제대로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만약 ⑤를 “직접적인 규제를 통한 통화량 확대정책보다는 경제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다”로 고친다면 명백히 옳은 보기이다(물론, 보기 ⑤도 문맥자체가 이상하므로 보기 ⑤가 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39. 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하여 우위를 갖는 가장 중요한 점은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추어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 ②
지방양여금 혹은 지방양여세란 특정한 조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영하여 특정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양여세는 조세분할의 한 유형으로 주세와 전화세 전액, 농어촌특별세의 19/50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그 재원을 포괄적으로 지정된 특정사업의 범주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재원을 특정사업에만 지출하여야 하는 국고보조금보다는 자율적 재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무조건부 보조금인 지방교부금보다는 자율적 재원의 성격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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